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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월)

與 '금투세 폐지' 野 '소액주주 보호' 전진배치…증권 투자자 표심 잡기 [2024 총선 공약 분석]

기사입력 : 2024-03-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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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 사진출처= 국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자본시장 공약을 내세워 1400만 '동학개미' 증시 투자자의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여권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세제 이슈를 선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부자 감세' 반대를 내걸고, 소액주주 보호 관련 공약을 더욱 집중 배치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7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생보호 및 자산형성 지원 부분 관련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제시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지난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합의로 시행 시기를 내년으로 늦췄다.

국민의힘은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 및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체계 유지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서 금투세가 2020년에 더민주 주도로 추진됐다며 "대표적인 소액주주 증세안이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증권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까지 도입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며, 자본시장 침체로 세수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현 정부가 자산형성 대책으로 발표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혜택 확대 관련 공약도 포함시켰다.

주요 내용을 살피면, 납입한도를 연 2000만원(총 1억원)에서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높이고, 배당 및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또 ISA의 한 유형으로 국내주식,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을 신설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14% 분리과세 혜택)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ISA 비과세 혜택 확대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에 공이 넘어가 있다.

이 밖에 국민의힘 공약집에는 조각투자(음원, 미술품 등)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자산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연내 토큰증권(STO) 입법 마무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업의 탄소 저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ETF(상장지수펀드), ETN(상장지수증권) 등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의 출시를 허용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야당의 증시 공약의 경우, 소액주주 보호에 좀 더 힘을 실은 형태로 풀이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민주당은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먼저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CB·BW 발행계획 공시 후 가액결정일까지의 기간동안 해당 상장법인 주식을 공매도한 거래자의 CB·BW 취득을 막는 내용이다.

또 민주당은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가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청구하도록 의무화하는 공약도 담았다.

대주주 등 내부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제한,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식 도입도 포함했다.

또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기업 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의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 시정, 자사주 처분 시 주주평등주의 원칙 의무화, 사모 CB 등을 이용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늘리는 편법 근절 등도 공약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전 국민 자산증식 지원 프로그램 공약을 내걸었는데, 다만 민주당은 ISA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한도 없는 비과세를 공약으로 삼았다.

시장에서는 여야 간 총선 득표 결과에 따라 각종 증시 관련 공약, 정책, 제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사실상 총선 이후로 미뤄져 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선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공약이나 정책, 제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경영 상 결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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