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에서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는 “포털 다음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검색제휴의 중소 언론사들은 사후적인 금전적 배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가처분 인용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혔다.
채 변호사는 또 “뉴스검색시장에서 카카오다음의 점유율이 5% 미만에 불과해 독과점 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언론사가 주장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 남용 행위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신문사 측은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기 위해선 2015년 10월 카카오다음과 네이버가 출범시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했고 이후로도 포털의 각종 제한 규정을 지키도록 요구받아 왔기 때문에 검색제휴는 단순 협력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Daum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전후 트래픽 변화자료를 근거로 제출하며 “카카오의 도를 넘는 갑질과 횡포로 군소 언론사들이 아무런 대비도 없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경청하고 내달 13일 2차 심문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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