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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추세 ‘CBDC 발행’ 영국도 속도 내지만… 문제 있다고? [임 기자의 ‘열정 코인’]

기사입력 : 2023-12-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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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 발행 작업 등으로 상당한 비용 발생”

“필요 이상 지출 없도록 관련 비용 통제 중요”

“CBDC 강점, 위험성보다 유의미?… 불명확”

“‘금융 소외 현상’ 악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디지털 자산’을 취재하다 보면 빠르게 변하는 세상 흐름이 느껴집니다. 용어가 낯설고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지만, 그만큼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차세대 선도 기술이 된다는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부터 실물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코인’(Coin‧가상 자산)까지… 임 기자가 ‘열정 코인’을 통해 재미있는 업계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임지윤 기자의 ‘열정 코인’./그래픽=〈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임지윤 기자의 ‘열정 코인’./그래픽=〈한국금융신문〉

안녕하세요. 임지윤 기자입니다.

여러분, CBDC라고 들어보셨나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줄인 말인데요.

지금처럼 종이 화폐가 아니라 블록체인(Blockchain‧공공 거래 장부)이란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구성된 디지털 화폐입니다.

비트코인(BTC‧Bitcoin)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중앙기관이 직접 발행하고 발행량을 통제한다고 보면 되죠.

종이 화폐를 대체하기에 편의성은 물론 장기적으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는데요.

아직은 국가 통제 가능성과 보안 문제, 사생활(Privacy) 침해 등 우려 지점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죠.

대부분 국가는 아직 CBDC 발행 여부를 확실히 정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 미국이나 중국 등 세계 강국이 CBDC를 먼저 발행하는 바람에 자국 통화 가치가 훼손되는 상황을 막고자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을 포함해 여러 나라 중앙은행이 실험만 지속하고 있죠.

투자자들은 CBDC가 디지털 자산 가격에 호재인지 많은 관심을 두는데요. 이 얘기는 차치하고 최근 상황만 언급해 드리려 합니다.

영국 이야기를 좀 드리려 하는데요.

지난해 4월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영국 재무부는 함께 합동 임시조직(TF‧Task Force)을 꾸리며 영국 CBDC인 ‘디지털 파운드’ 개발을 본격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두 기관은 디지털 파운드 발행에 한뜻을 가지고 관련 공개 협의를 시작했죠.

목표는 오는 2030년 출시입니다. 현금 사용 감소에 대처하려는 행보죠.

당시 앤드루 그리피스(Andrew Griffith) 재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지털 파운드 실험은 ‘도매 디지털 화폐 사용’에 목적을 둡니다. 도매 CBDC는 은행 예금이나 지급 준비금을 대신해 환매계약, 증권 매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 하원 재무위원회는 ‘디지털 파운드’를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발행 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단 뜻을 드러낸 것이죠.

지난달 말 하원 재무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CBDC 발행 작업 등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필요 이상을 지출하지 않도록 관련 비용 통제가 중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비용을 문제로 꼽았다는 게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재무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영란은행과 재무부는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는 디지털 파운드 작업에 필요 이상을 지출하지 않도록 관련 비용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 연례 보고서와 회계 자료에 별도 항목을 추가해 CBDC 사업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더욱 명확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특히 현 단계에서 CBDC 강점이 관련 위험성보다 유의미하다는 게 명확하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CBDC 실험이 지폐 사용 감소 등으로 출시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으나 국가 통제 가능성과 보안 문제, 사생활(Privacy) 침해 등 우려 지점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죠.

위원회는 “영란은행이 ‘디지털 파운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추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법정 화폐 경제가 만든 ‘금융 소외 현상’을 악화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영국 하원 의원 우려와 별개로 전 세계 국제기관들은 CBDC 발행에 대해 호의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거스틴 카스텐스(Agustin Carstens) 국제결제은행(BIS‧Bank of International Settlement) 사무총장은 “미래 금융 시스템은 현재 시스템을 기반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요구는 자연스럽게 토큰화된 CBDC, 즉 기관용 CBDC와 토큰화된 상업은행 예금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 통화 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총재는 “CBDC가 안전한 동시에 저렴한 현금 대체재가 될 수 있다”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CBDC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죠.

전 세계 추세인 CBDC 발행, 과연 앞으로 어떤 흐름을 나타낼까요?

저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려 하는데요. 화폐가 우리 실생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이죠. 과하게 말하면 인류 전체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 기자의 ‘열정 코인’]을 통해 CBDC 흐름을 재미있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열쩡 열쩡!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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