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독과점… 코인 시장 위기 [가상 자산 거래소의 은밀한 거래 ①]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sup>국내 가상 자산 시장은 현재 중앙화 거래소에 집중된 상태다. 규제는 ‘자율’에 대부분 맡겨져 있다. 블록체인(Blockchain‧분산원장) 기술을 앞세워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성장할 여지도 충분하지만, 투기적 수요 대상으로 취급되는 바람에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가상 자산을 투자자산으로 보지 않는다며 규제를 설계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에서도 코인 사기는 계속됐다. 앞으로 가상 자산 시장은 바뀔 수 있을까? 블록체인 기술이 제2의 디지털 혁명을 만들고 건전한 가상 자산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길 바라며 ‘가상 자산 거래소의 은밀한 거래’ 연재를 시작한다. [편집자 주]</sup>

1. (1) 업비트 독과점… 코인 시장 위기
2. (2) ‘코인 뒷돈 상장’은 이미 2017년부터
3. (3) 누가 원화 마켓 거래소 진입을 방해하는가?
4. (4) ‘루나 사태 장본인’ 권도형은 자본시장법으로 처벌받을까?
5. (5)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 과연 소비자 보호할까?

가상 자산 거래소 ‘업비트’(Upbit‧두나무 대표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의 시장 독과점이 심상치 않다.

가상 자산 분석 사이트인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 40분 기준 업비트의 일간 거래액은 2조7836억원으로, 91% 점유율을 차지했다.

같은 시각 업계 2위인 빗썸(Bithumb‧빗썸코리아 대표 이재원닫기이재원기사 모아보기)의 일간 거래액은 2448억원으로 8%였다. 업비트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3위인 코인원(Coinone‧대표 차명훈)은 1%, 4위와 5위인 코빗(Korbit‧대표 오세진)과 고팍스(GOPAX‧스트리미 대표 이중훈)는 소수점에 머물렀다. 시장이 업비트 중심으로 고착화한 게 확인된다.

일각에선 이에 관해 ‘업비트가 위험한 게임에 빠졌다’고 지적한다. 독점기업으로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정책을 좌우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단 비판이다.

하지만, 두나무 측은 문제없단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두나무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지난 3월 두나무,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안수현),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센터장 장용성)가 함께 개최한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Conference·대규모 회의)’에선 학계 관계자 입을 통해 업비트가 독과점이 아니란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과연 정말 독과점이 아닐까? 독과점이라면, 금융당국은 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걸까?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에도 ‘업비트 독주’ 여전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일정 거래 분야에서 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을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독점사업자라고 보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유지를 위해 경제력이 특정 기업에 쏠리는 걸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이는 모든 행정부처에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상 자산 업계에서 업비트는 수년째 독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지속됨에도 2위 빗썸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매출액만 놓고 볼 때 업비트는 올해 1분기 3048억원을 거뒀다. 작년 1분기보다 26% 줄어든 수준이다. 같은 기간 빗썸은 1247억원에서 507억원으로 60%나 쪼그라들었다.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분기에 업비트-빗썸 간 매출 차이는 더 벌어져 8배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빗썸 최대 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이상준 대표와 2대 주주 ‘비덴트’ 실소유주인 강종현 회장의 사법 리스크(Risk‧위험), 코인원 전 직원의 뒷돈 상장 등이 업비트 독과점을 심화시킨 경향도 있다.

또한 타 거래소 대비 낮은 수수료와 빠른 사용자 환경(UI‧User Interface)도 투자자가 업비트를 사용하게 만드는 요소이긴 하다.

다만, 그렇다고 점유율 90%에 치솟는 ‘업비트 독과점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내버려 둘 수는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독과점이 심화할수록 시장은 왜곡된다”며 “공정한 경쟁 시장이면 다른 참가자 몫이었을 편익을 업비트가 탈취하는 구조”라고 짚었다. 이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금융당국이 나서서 특정 기업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전자공시시스템에 의하면 현재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자산 규모는 7조4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1분기 기준 고객에게 위탁받은 가상 자산 액수는 22조4742억원으로 도합 29조8000억원이다.

두나무는 금융위가 지난 11일 발표한 ‘가상 자산 회계 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재지정과 재계 순위 급상승이 전망되고 있다. 고객이 맡긴 가상 자산도 거래소 재무제표상 자산에 편입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업집단 순위 61위다.

두나무 “독과점 문제없다” 주장에 시장은 한숨

자본주의는 경쟁을 빼고 얘기할 수 없다. 자원은 한정적이고 욕망은 무한정이라서다. 가상 자산 업계도 마찬가지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독과점 문제를 해결해야 시장이 더 성숙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를 향한 질문이 생긴다. ‘원화 거래소를 더 늘릴 수는 없느냐’하는 물음이다.

물론 원화 거래소를 무작정 늘리는 것도 마냥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진 않는다. 하지만 업비트 독과점이 시장 전체에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냐고 묻는다면, 그것 역시 바람직하진 않다. 문제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학계, 법조계를 동원해 현재의 독과점 상황을 합리화하고 있단 점이다.

지난 3월 열린 ‘DCON 2023’에서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혁신센터장은 ‘가상 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업비트가 공정거래법상 독점적인 시장 지배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자산 특성을 고려할 때 시간과 국경 제한이 없기에 기존과는 다른 시각으로 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단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전 세계 거래량 기준 1위 거래소는 ‘바이낸스’(Binance·대표 창펑 자오)인데, 국내 1위 사업자인 업비트의 경우엔 전 세계 거래량 순위에서 6~10위권에 불과하다”며 “가상 자산 거래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이어 “국내외 거래소 점유율 변동성이 높은 데다 국내 투자자가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까지 포함해 점유율을 산정하면 국내 거래소만으로 한정해 분석한 결과와 차이가 난다”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의 진입장벽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원화 마켓 사업자’로의 전환 등 법·제도적 진입장벽은 일부 있지만, 기술적·경제적 진입장벽은 가상 자산 시장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상 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기업 숫자가 36개임은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상승 교수는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은 장점에 의한 경쟁 결과”라고 분석을 마쳤다. 그는 “업비트에 대한 사용자 락인 효과(Lock-in effect·사용자 고착화)가 존재하지 않고 아직 국내 가상 자산 거래 시장에 독점 폐해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수위의 거래소가 국내 시장에 새로 진출하거나 재진입 준비를 하는 데다 해외 진출을 타진하는 국내 거래소도 있는 만큼 장점에 기초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 발표를 현장에서 들은 시장의 다른 원화 마켓 거래소 및 코인 마켓 거래소 관계자들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다.

이 교수가 인정한 ‘원화 마켓 사업자로의 전환’이 코인 마켓 거래소의 가장 큰 시장 진입장벽이기 때문이다. 업비트 성장 배경 또한 케이뱅크(행장 서호성닫기서호성기사 모아보기)와의 제휴에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트래블 룰’(Travel Rule‧자금이동 규칙)에 의해 가상 자산 거래소가 원화 마켓/코인 마켓으로 분리 운영하고 있다.

한 코인 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이상승 교수 발언은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된 ‘새로운 경쟁 사업자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각본에 의한 기업-학계 간 위험한 동거”라며 “업비트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들의 원화 시장 진입을 막고자 DCON 2023 같은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논리를 당국에 설파할 기회로 삼은 것”이라 목소리 높였다.

의심의 시선은 금융당국으로

업비트가 자신 있게 독과점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업계 시선은 금융당국으로 쏠리고 있다. 규제를 설계할 당국이 나서면 시장의 공정한 경쟁도 촉진될 수 있어서다.

특히 최근 고팍스 대표이사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는 일까지 발생하자 투자자들마저 당국에 의심의 시선을 보낸다. 강력한 자본력을 보유한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경우, 가상 자산 시장 지각변동이 점쳐지는데 업비트가 이를 예상해 당국에 영향력을 가하는 것 아니냔 문제 제기다.

지난달 29일 국내 다섯 번째 원화 마켓 거래소인 고팍스의 예치 서비스 ‘고파이’(GOFI) 투자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원장 이윤수)과 금감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한 뒤 임원 변경 신고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수리 절차가 100일 넘게 지연되고 있단 주장이다.

고파이 피해자 연대 대표인 심재훈 변호사는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가 법률적으로 보면 불수리 사유가 없다”며 “특정 금융거래법에 따른 임원 변경 신고서상에는 대주주 요건이나 자격에 대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FIU가 수리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은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심사범위를 벗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본 건은 ‘임원 변경’에 대한 신고 건이지, 주식인수에 대한 부분이 아님에도 FIU는 특정 금융거래법상 전혀 심사 대상이 아닌 요건을 이유로 들어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국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지 않는 사이 국내 가상 자산 시장 수익성 측면은 악화했다. “글로벌(Global·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국내 업비트 독과점은 문제가 없다”는 두나무 측 주장과 달리 상반된 결과가 드러난 것이다.

블록체인 분석회사 ‘체인어넬리시스’(Chainalysis)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1년 비트코인(BTC‧Bitcoin) 투자 수익이 4억달러(5188억원)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캐나다·베트남과 함께 공동 9위다. 경제 규모와 선진화 정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사건 사고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시가총액 60조원가량을 증발시킨 ‘루나(LUNA)-테라USD(UST)’ 사태부터 불법 상장 ‘퓨리에버’(PURE) 코인으로 불거진 강남역 살인 사건,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 위믹스(WEMIX)의 불법 시세조종(MM‧Market Making) 혐의 등 대형 사고가 지속된다.

독과점 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주의 시장경제’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최근 금융권에선 DGB금융그룹(회장 김태오닫기김태오기사 모아보기)의 연내 시중은행 전환이 결정되는 등 철옹성 같던 전통 금융시장에서 30년 만에 경쟁이 도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경쟁 도입으로 이권 카르텔(Kartell‧기업 연합)을 해체하자”고 발언한 뒤 당국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서다.

이에 업계에선 원화 거래소를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화 거래소 진입 차단, 업비트 독주 체제 심화 등으로 시장 자체가 왜곡되고 축소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며 “지난달 21일 한빛코(대표 유승재), 프로비트(대표 도현수) 등이 원화 거래소 변경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들의 수리 여부가 업비트에 의해 야기된 가상 자산 독과점 시장 위기에 대응하는 당국의 공정경쟁 의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라 전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해체 발언과 같이 혁신적인 시장이 되기 위해선 업비트 독과점을 해체하고 경쟁을 허해야 한다”며 “신고 요건에 불과한 원화 거래소 진입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가상 자산 법 하위규정 및 세부 가이드라인(Guide-line‧안내 지침서)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와 금융 범죄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