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부위원장 “금융사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 규제 완화”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업권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이후 진행된 업권별 릴레이 세미나 및 간담회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해외진출 현황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간담회는 그간 금융위에서 진행한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릴레이 세미나와 현장간담회 등을 마무리하는 종합 간담회”라며 “전 금융업권이 함께 모인 만큼 그간의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이후 3개월간 금융회사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를 정리해 규제개선 과제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단기간 내에 이룬 경제성장과 이를 뒷받침한 금융산업의 경험은 아세안, 중앙아, 중동 등 신시장에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한다면 선진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는 우리 경제가 금융서비스 수출이라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 금융회사들이 해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큰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해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며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돼 해외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 규정을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 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마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달 중앙아시아 출장에서 현지에서 우리 금융회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딛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됐다”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사와의 협업, 금융 인프라 기관과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여러 금융회사들은 해외진출시 경험한 여러 애로사항을 전달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해외시장에서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국내 법 때문에 사업에 제한을 받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전 금융업권에서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 밖에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 국제화대응단 부단장은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7월 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던 현지 금융당국과의 소통 어려움과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국제화대응단에서 추진 중인 해외진출 네트워크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준교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장은 “금융회사가 해외진출을 함에 있어 제약이 되지 않도록 기관제재시 기관제재 갈음 MOU 등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제도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진출지원 설명회 개최 및 해외진출 관련 책자 발간 등 금융회사와 감독당국간의 정보교류를 확대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으로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금융회사들의 진출이 활발하고 협력이 필요한 지역에 방문해 해외진출을 위한 현장 지원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