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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보존에 정비사업 발목 잡혀선 안 돼”

기사입력 : 2026-11-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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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서울시의원(사진 오른쪽)이 18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지연과 세계유산 보존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이정미 서울시의원(사진 오른쪽)이 18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지연과 세계유산 보존 규제 문제를 지적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 중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세계유산 보존 규제가 인근 정비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유산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은 18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지연과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규제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을 촉구했다.

◇ 세운4구역 22년째 착공 못 해…행정 일관성 지적

이 의원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 보류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약 8440억원이다. 매월 약 14억원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누적 이자 부담은 144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국가유산청의 행정 일관성도 문제 삼았다. 국가유산청은 2017년 세운지구를 현상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했고 2023년에는 당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그러나 올해 사업시행인가 취소를 요구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정부의 고시와 공식 회신을 믿고 사업을 추진해 온 주민들에게 뒤늦게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매장유산 심의마저 당초 보존방안을 번복하며 반복적으로 보류돼 주민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법적 의무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시행인가의 취소를 요구할 직접적인 근거도 부족하다며 국가유산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성곽 인근 1만3000가구 공급 차질 우려

이 의원은 세운4구역에서 발생한 문제가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다른 정비사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양의 수도성곽은 한양도성과 북한산성, 탕춘대성 등 조선시대 수도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유산이다.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면서 주변 개발사업과 역사문화환경 보존 사이의 조정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개정된 세계유산법 시행령에 세계유산지구 밖 개발사업의 이격 거리와 건축물 높이, 사업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량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기준 없이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내년 세계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한양의 수도성곽 주변에서는 신당10구역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의원은 규제가 확대되면 약 1만3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신당10구역의 노후주택과 좁은 골목길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며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운 좁은 골목과 노후주택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정비사업은 단순한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안전이 걸린 과제"라며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성곽 인근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주민 재산권과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고려하고 불필요한 규제 확대와 중복 절차를 막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시행령 개선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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