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1년…불공정거래 근절 중점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2023년 6월 7일로 취임 1주년이 되는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힘을 실어왔다.

특히 최초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답게, 감독·검사 후 검찰 수사까지 원활한 공조가 부각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2년 6월 7일, 이복현 원장은 1972년생 최연소 금감원장, 검찰 출신 등 여러 수식어를 바탕으로 첫 발을 뗐다.

특히 검사 이력은 기존 원장들 이력과는 단연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은 이 원장에 대해 "적임자"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해 이복현호(號) 금감원의 방향성을 보여줬다.

실제 이 원장은 취임 직후 2022년 6월 금감원에 공매도 조사전담반을 시작으로 8월 공매도 조사팀을 본격 출범했다.

2023년 5월 기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적발했고, 악재성 정보 이용 대량 공매도,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포착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의지를 보였다.

2023년 1월 사모 전환사채(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처단에도 힘을 실었다. 조사, 공시, 회계, 검사 등 자본시장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사모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및 불건전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의지를 밝혔다.

소통도 중시했다. 이른바 'F4 회의' 멤버로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와 거시경제 현안에 대해 정책 최적 조합에 주력했다.

이제 1년을 지낸 이 원장의 직면 과제는 2023년 4월 SG(소시에테 제네랄) 증권 발(發)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세력 정황에 대한 엄정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당국의 책임론 가운데 '제2 하한가 사태'를 막아야 하는 임무가 주어진 셈이다.

2023년 5월 23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이 원장은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금감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취임한 이후 불공정 거래 세력에 대한 엄단을 강조해 왔으나 그 필요성이 커졌고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과하게 말씀드리면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가지고"라는 의지를 밝혔다.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에 힘을 싣기로 했다.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한 동향 정보를 선제적으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서울남부지검과 공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 혐의 파악 이전인 조사 초기에도 출국금지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남부지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조사·심리·수사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있어 중요한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현재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됐다.

금감원은 주가조작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2023년 5월 30일 조사부문 조직 개편 및 특별단속반 운영 등을 발표했다.

기획조사·자본시장조사·특별조사국 체제를 조사 1·2·3국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조사 3개 부서의 인력을 현 70명에서 95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 등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관련 시장정보와 금감원 감독·검사·심사 등 업무 과정에서 축적한 금융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정보탐지·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정밀 포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 거래소와의 조사정보공유시스템을 가동하고, 검찰·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등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2023년 6월 1일~12월 말까지 불공정거래 행위 단속에 나섰다.

투자설명회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일제·암행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사모CB(전환사채)·이상과열업종 관련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지속하고, 상장사 대주주 등의 내부 정보 이용 등 신규 기획조사도 발굴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