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두나무 대표 “토큰 증권 시장에서도 블록체인 기업 참여 유도해야”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이제 막 발을 내딛은 토큰 증권 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 시장에서도 혁신적인 블록체인(Blockchain·분산원장)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가상 자산 거래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인 업비트(Upbit)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닫기이석우기사 모아보기 대표가 16일 열린 ‘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Conference·대규모 회의)’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디지털 자산을 기존 시장과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디지털 자산은 국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기존 시장과 구별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에서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그동안 깊이 있게 논의되지 못했던 ‘신규 가상 자산 거래소 공개’(IEO·Initial Exchange Offering)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IEO는 가상 자산을 개발한 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가상 자산 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거래소에서 대행하는 개념으로 최근 떠올랐다. 거래소가 사전에 해당 토큰을 검증하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한다고 평가된다. 반면 일부 거래소에서 거래량을 부풀리고 해킹을 막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있기에 거래소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이석우 대표는 앞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을 발전시켜 ‘극복의 역사’ ‘성장의 역사’를 넘어 글로벌(Global·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유럽연합(EU·European Union)이 세계 최초 가상 자산 법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s) 제정을 거의 마무리 지었고, 미국도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주요국이 발 빠르게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도 잘 대응해 가야 한다는 취지다.


이석우 대표 등 환영사가 마친 뒤 컨퍼런스는 크게 세 개의 세션(Session·분야)으로 나눠 진행됐다.

발표자들은 이석우 대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자산이 시간과 국경에 구애받지 않기에, 기존 시장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나아가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공공·민간·학계가 지속해서 소통하며 디지털 자산 관련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첫 세션은 ‘가상 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을 주제로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했다.

이 교수는 “가상 자산 거래 관련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기 어렵다”고 알렸다.

지난 2021년부터 업비트 시장점유율이 최대 84%까지 증가하면서 독과점 문제가 제기됐는데, 과연 해외 상황을 뒤로하고 국내만 놓고 규제를 가하는 게 맞냐는 문제 제기다.

가령, 전 세계 거래량 기준 1위 거래소는 ‘바이낸스’(Binance·대표 창펑 자오)인데, 국내 1위 사업자인 업비트의 경우엔 전 세계 거래량 순위에서 6~10위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내외 거래소 점유율 변동성이 높은 데다 국내 투자자가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까지 포함해 점유율을 산정하면 국내 거래소만으로 한정해 분석한 결과와 차이가 난다는 점도 짚었다.

이 교수는 “디지털 자산 종류는 2만여 종에 이르는 등 블록체인과 가상 자산 특성상 새로운 가상 자산이 계속 등장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자가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즉, 현실적인 시장 상황을 파악한 뒤 그에 맞는 규제와 제도를 설계·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그는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의 진입장벽은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교수는“‘원화 마켓 사업자’로의 전환 등 법·제도적 진입장벽은 일부 있지만, 기술적·경제적 진입장벽은 가상 자산 시장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상 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된 기업 숫자가 36개임은 이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상승 교수는 “업비트의 높은 점유율은 장점에 의한 경쟁 결과”라고 분석을 마쳤다.

그는 “업비트에 대한 사용자 락인 효과(Lock-in effect·사용자 고착화)가 존재하지 않고 아직 국내 가상 자산 거래 시장에 독점 폐해는 관찰되지 않았다”며 “해외 수위의 거래소가 국내 시장에 새로 진출하거나 재진입 준비를 하는 데다 해외 진출을 타진하는 국내 거래소도 있는 만큼 장점에 기초한 경쟁(Competition on the merits)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교수 발표에 이어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오규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원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토론을 진행했다.

이정원 변호사는 “가상 자산 거래소 점유율을 토대로 시장 지배적 지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국내 이용자의 원화 입출금 거래 서비스 시장 이외에도 가상 자산 중개 거래 서비스와 선물 및 마진(Margin·이윤) 거래 지원 서비스 시장 전체 이용규모나 거래량도 함께 알아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두 번째 세션은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 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 규제 연구’를 주제로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 금융 혁신국 팀장과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병연 건국대 교수는 “IEO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IEO를 컨트롤(Control·조종)할 수 있는 규제 권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IEO에 대한 책임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있기에 디지털 자산 발행사(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필요하다”며 “거래소의 책임감 있는 IEO 운영을 위해서라도 관련 법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바람직한 IEO 규제 형태로는 국내 5대 가상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인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의장 두나무 대표 이석우)에 법적으로 자율 규제 기구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꼽았다. 자율 규제에 문제가 생길 시 공적 규제를 도입하면 되며, DAXA는 국내 원화 마켓 거래소들의 집합체로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은 상태란 설명이다.

IEO 규율을 위한 법으론 자본시장법이나 특정 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과는 독립된 ‘단일 입법’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김병연 교수는 “자율 규제기구가 규정을 제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며 “공적 규제 기관이 상시 모니터링(Monitoring·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한편, 규제가 가능하다”고 힘줘 말했다.

앞서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는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한 바 있다. 시장 과열과 투자자 피해를 막는다는 취지였다. 당시 한국은 공식적으로 ICO를 막은 것은 중국 다음 두 번째 국가로 이름을 올렸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 시절부터 IEO와 ICO 전면 허용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하지만 가상 자산 사업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국회에 무기한 계류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다. ICO는 일반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 중 하나인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같다고 보면 된다.


마지막 세션에선 최근 금융업계에서 가장 화제인 ‘토큰 증권’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선임연구위원이 ‘토큰 증권 발행·유통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설명했다. 토론 패널로는 이정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한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법조계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가 공개한 STO 가이드라인(Guidline·안내 지침서) 시사점을 공유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토큰 증권 발행 시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고, 유통 체계는 기존 인프라(Infrastructure·사회적 생산 기반)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며 “토큰 증권 장점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수 교수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지난해 터진 루나(LUNA) 사태의 주인공, ‘루나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엔 답을 못하고 있다”며 “토큰 증권과 비 증권성 토큰을 어떻게 구분할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이한진 변호사도 “이번 토큰 증권 발행이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나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순호닫기이순호기사 모아보기) 등에 이익을 몰아주는 것 아니냔 지적을 피하려면 미국과 같이 어디까지를 증권성으로 볼지 오늘과 같은 논의가 더 많아져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증권(Security)과 상품(Commodity)을 구분해 각각 증권 거래 위원회(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상품 거래 위원회(CFTC·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에서 따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관해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증권성 유무를 판단하고, 증권성과 비 증권성 디지털 자산 사이 규제 차익을 없애려면 하루빨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며 “예탁결제원과 같은 총량 관리기관과 계좌 관리기관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탈 중앙화 네트워크(Network·연결망)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을 부담해야 할 주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답했다.

한편, 디지털 자산 컨퍼런스 약자인 ‘DCON’은 두나무가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안수현), 서울대학교 한국경제혁신센터(센터장 장용성)와 같이 마련한 행사다.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DCON 2023 행사 현장엔 약 400명이 참가하면서 자리를 꽉 채웠다. 두나무는 행사 현장에 직접 오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두나무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 세계) 플랫폼 ‘세컨블록’(2nd block)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했다.

이날 두나무, 서울대 한국경제혁신센터와 행사를 함께 주최한 한국경제법학회의 안수현 회장은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기업과 이해관계자 모두 합심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규율을 위한 규칙과 문화를 정립·확산하고, 이를 통해 신뢰가 쌓이는 동시에 역량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가 지속해서 모여 디지털 자산 시장·산업의 책임 있는 혁신을 이끌고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 전했다.

이날 청중으로 참여한 김선미(43세·가명)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최근 화두가 된 토큰 증권에 관한 전망 등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면서도 “다음 행사에선 국내 원화 거래소에 한정해 논의하기보다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논의에 참여해 디지털 자산 업계 전반적인 방향을 짚어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