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기관 칼끝 신한으로…금감원·공정위·국세청 조사 겹쳐 ‘삼중고’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기관의 조사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를 비판하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이뤄지는 조사인 만큼 예년보다 검사 수위가 높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정기검사를 받는 건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성과급, 임원 선임 등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현황,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예대금리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정기 검사는 금융사 특성, 규모, 시장 영향력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이뤄지는 대규모 검사다. 통상적으로 3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 한 달가량의 기간 동안 진행된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지주를 포함해 은행 9곳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검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돈 잔치’와 과점 폐해를 지적하고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한 뒤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진행되는 정기 검사여서 주목된다.

금감원은 특히 복합 위기 상황 속 신한금융의 잠재 리스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수준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도 점검한다.

금융사고 발생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점검 등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과 통할 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도 살펴본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매트릭스(사업부문제) 조직을 해체했는데, 금융당국이 매트릭스 체제의 내부통제 미흡을 문제 삼은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트릭스 조직은 그룹 내 시너지를 높여 의사결정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면서 지주사의 장악력이 커지는 효과가 있지만 금융지주와 계열사 간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다는 점 등이 지적돼왔다.

실제 금감원은 라임사태와 관련해 지주 차원의 매트릭스 체제를 문제 삼아 조용병닫기조용병기사 모아보기 신한금융 회장에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그룹 사업부문장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살피고, 부문 내 의사결정 절차 등을 포괄하는 사업부문제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에서 금리 상승기에 편승한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돈 잔치' 비판의 핵심이었던 성과 체계도 상세히 들여다볼 전망이다. 신한은행은 2022년 임단협 협상을 통해 임금인상률을 일반직(2.4%→3%)과 리테일 서비스·사무직(3.6%→4%) 모두 높였다. 경영 성과급으로는 기본급의 361%를 결정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61%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은행권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TF는 ▲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개선 ▲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 손실흡수능력 제고 ▲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 사회공헌 활성화 등을 논의한다. 검토 과제별 현황 파악 및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오는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은행 대출금리 및 수수료 등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에 제시한 조사 공문에서 은행 수수료와 대출금리 등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 폐해를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비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간 담합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게 이번 조사의 관건이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1차 검토를 마친 뒤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 시 추가 현장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공정위의 은행권 현장조사와 약관 심사, 금감원의 금리 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받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부터 7월 말까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국 요원을 파견해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조사는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포착됐을 때 진행되는 비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기업이 4~5년마다 받는 정기 세무조사다.

업계 안팎에서는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공공적 성격을 강조하고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신한금융과 신한은행에 대한 사정기관의 검사 수위가 여느 때보다 날카로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업 부서에서는 금감원·공정위·국세청의 조사가 한꺼번에 이뤄져 과중한 업무로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를 시작으로 소위 ‘은행 때리기’ 강도가 세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올해 들어 지속되고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압박과 주주환원정책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복합위기 속에서 은행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고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로 누적된 잠재 부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더 늘려야 한다”며 “여기에 정부와 당국의 압박도 이어져 올해 예산 계획 수정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