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관행대로 진행되는 매입임대 무책임”…이한준 사장에게 LH 감찰 지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을 두고 연일 비판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원희룡 장관은 "매입임대주택 제도 원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며, 이한준 LH 사장에게 그간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의 감찰 및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늘어나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도 "일반 미분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을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밝혔다.

원 장관은 30일 국토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전했다. 원 장관은 "LH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지난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기로 결정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가격을 제시받아 평균값으로 샀다고 한다"며 "현시점에 그 주택을 그 가격에 사는 건 제도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감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LH가 지난달 매입한 아파트는 강북의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형 36가구다. LH는 이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구는 각각 2억1000만~2억6000만원대 가격에 매입됐으며, 총 매입금액은 79억495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원 장관은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제도로,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용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라며,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미분양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요와 급매물을 중심으로 금융이 경색돼있거나 거래 규제가 너무 과도한 부분은 완화시키고, 시장 기능이 일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게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라며 "미분양 대책과 매입임대제도를 통한 주거복지대책은 각각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미분양으로 인해 침체된 건설경기 속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이전에 자체적인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원 장관은 "지난 7~8년 국내 주택경기(호황)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차피 사이클은 타는 것"이라며 "기업 나름대로 해외 건설을 추진하든, 자구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보고 떠안으라거나 구제금융을 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