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재산세·종부세 면제 건의…"1년새 보유세 1.8배 급증"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어,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재산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면 계획됐다.

SH공사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를 일반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해 보유세를 중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2020년 395억원에서 2021년 705억원으로 1.8배 급증했다.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을 넘어선 수치다.

2021년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원이며, 종부세는 385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SH공사의 임대주택은 시중 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할 경우 약 1조6000억원의 수입이 발생하지만, 실제 SH공사의 2021년 임대료 수입은 약 1400억원에 불과하다.

임대료가 없는 장기전세주택 보증금을 정기예금금리로 환산한 금액(약 600억원)을 더해도 임대료 수입은 약 2000억원으로 시세 대비 8분의 1 수준이다. 이에 SH공사는 재산권 행사의 규제를 받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산세·종부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판단한 것이다.

또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이 증가한 데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합산 배제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이 늘어나면서 SH공사의 종부세 부담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SH공사는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국가의 사례를 들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차원에서 장기간 보유세를 면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택공사 보유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50~60년간 면제다.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재원 확보 필요성 ▲주거복지 기여도 ▲해외 주요국의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택 유형과 전용면적, 소유주체에 관계없이 장기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한다는 것이다.

또한 투기 목적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에 징벌적 성격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책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공공임대주택은 조건 없이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할 계획이다.

김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