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위 지정 ‘혁신 금융’ 씨비파이낸셜솔루션 “특허침해엔 법적 대응”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로부터 9일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내용 변경이 이뤄진 씨비파이낸셜솔루션(대표 최혜윤)이 자사의 예금금리 비교 플랫폼 ‘저축하나로’와 관련해 특허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금융위에서 대형 정보기술 기업(Big Tech)을 예금 상품 비교 플랫폼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중소 핀테크(Fintech·금융+기술)와의 기술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는데, 몸집을 앞세워 빅 테크가 협의 없이 당사 기술을 빼앗아 쓸 수 있단 목소리다.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은 2009년 예금금리 비교 플랫폼 및 분산 예치 시스템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한 바 있다. 1년이 지난 2020년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지난해 관련 플랫폼 ‘저축하나로’를 출시했다. 은행 금리는 물론 국제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elemen) 자기자본비율, 연체율, 영업이익, 자본금 등까지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은 이후 금융당국의 바뀐 규제에 맞게 지정 내용을 변경해 혁신 금융 서비스 신청을 다시 했다. 그리고 전날인 9일 온라인 예금 상품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돼 내년 2분기부터 온라인 예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올해 안에 ‘저축하나로 2.0’을 출시하고, 내년 2분기엔 ‘저축하나로 3.0’을 내놓으려 한다. 그사이 예금 포트폴리오(Portfolio·자산 배분 전략) 기능을 더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매거진 형태의 모습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예금자보호한도 내 분산 예치 기능도 추가하려 한다. 해당 서비스 도입되면 예금자보호한도 내에서 한 번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고, 만기 시 하나의 계좌로 모을 수 있게 된다.

씨비파이낸셜솔루션 관계자는 “저축하나로 3.0이 출시될 경우, 제2금융권 고금리 예금 상품 위험 부담을 해소하고 정기예금 계좌개설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고객 불편함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은행 예치 시 복잡했던 인증 절차 반복 피로감도 덜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정기예금을 안정적이면서도 높은 수익률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말도 함께 했다.

저축하나로는 금융시장 공동 비교 판매 방법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은 총 7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예·적금 비교 플랫폼, 예·적금 필터링(Filtering·여과) 시스템, 예금자보호한도 조회 상세 분류 기술, 적정 예치금액 계산 기술에 대한 권리도 가진 상태다.

특히 핵심 기술인 ‘금융시장 공동 비교 판매 방법’을 2009년 특허받았다. 혁신적인 경영이나 마케팅 기법에 부여하는 특허인 BM(Business Model Patent)을 권리화한 것이다.

‘금융시장 공동 비교 판매 방법’은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가입하는 비즈니스(Business·사업) 모델에 있어 필수 단계를 모두 권리화해 어떤 형태의 비교 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특허 균등 범위 내에 포함된다.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는 모두 이 특허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은 ‘특허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 선포했다. 이번 금융위에서 빅 테크를 예금 상품 비교 플랫폼으로 추가 지정했기에 특허권 침해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씨비파이낸셜솔루션 관계자는 “예금 상품의 비교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업체는 당사와 협의 뒤 서비스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 핀테크(Fintech·금융+기술)가 현실적으로 빅 테크 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운 상황에 가장 먼저 아이디어(Idea·구상)와 특허를 낸 씨비파이낸셜솔루션은 특허권이 침해될 경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중소기업 특허권의 제도적 보호를 위해 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신제품 인증 제도’와 같이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기준에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제품’ 기준을 추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혁신 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된 곳은 ▲깃플 ▲네이버파이낸셜(대표 박상진) ▲뱅크샐러드(대표 김태훈) ▲비바리퍼블리카(대표 이승건) ▲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엔에이치엔페이코(대표 정연훈) ▲줌인터넷(대표 이성현) ▲핀크(대표 권영탁) 등 여덟 군데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