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손병두기사 모아보기)는 7일 서울 여의도 KRX 컨퍼런스홀에서 학계, 법조계, 금융투자업계, 관계기관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건전증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의 두 가지 주제로 발표 및 패널토론을 펼쳤다.
김정각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가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공매도 장기 대차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의 다양화' 주제 발표에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불공정거래자 자본시장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방안' 주요 쟁점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김 교수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거래제한의 경우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결정하되,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전양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팀장은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을 다뤘다.
리딩방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고, 리딩방 관련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전 팀장은 특히 "리딩방에서 발생하는 광범위한 위법사항 및 조사․수사기간 장기화 문제점 등을 고려 시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금융위의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권 등 조사권한을 활용해 실질적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고,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검토 및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업 등을 통한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전증시포럼은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해 2005년부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로 미개최됐다가 올해 열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