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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1라이선스 완화 등 규제 혁신 고무적…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염불 우려 [윤석열 정부 100일 - 보험]

기사입력 : 2022-08-17 17:34

연금 세제 확대 정책 생보업계 환영
실손 청구 간소화 의료계 반발 우려
윤 정부 보험 등 금융정책 소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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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은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는 윤 정부가 100일 동안 1사 1라이선스 완화 등 디지털 규제 혁신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다만 10년 넘게 표류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국정보고에서 빠진 점, 이를 포함한 국민제안 자체가 무산돼 또다시 표류된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에서는 정부가 디지털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범정부적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금융산업에서도 업권 별로 금융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공통적으로 디지털 전환 차원에서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운영 요건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사 1라이선스 규제는 한개 금융그룹이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1개씩만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규제다.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되면 플랫폼 형식 손해보험사 또는 생명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게돼 보험회사 디지털화가 촉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운영 요건 완화도 과제 세부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금융당국에서는 미니보험 활성화 차원에서 작년 6월 자본금 요건을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했지만 영세 핀테크 업체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높아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진입장벽이 커 컨설팅까지는 진행했지만 실제로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아 사실상 소액단기보험을 신청한 회사가 없었다.

논의가 중단됐던 건강보험공단 공공의료데이터 개방 논의도 재개됐다. 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서는 데이터 관련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추진 과제로 발표한 만큼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진출도 물꼬가 트이고 있다. 생명보험업계가 건의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졌으며 요양업 진출 등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정부는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기존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했다.

연봉 기준도 55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 등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를 적용해왔으나 이를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 두 구간으로 단순화해 혜택 범위가 높아졌다. 5500만원 이하는 15%, 초과는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업계가 건의했던 연금계좌와 연금보험 등 세제 지원 추가 확대가 이뤄졌다"라며 "업계가 건의한 보험사 요양서비스업 진출 규제 완화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하고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도 실손의료보험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공적보험 논의사항이 많아 민간보험 정책 부분은 뒷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규제 혁신 의지를 금융당국에서 밝혔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빚 탕감 새출발기금에 관심이 집중돼 있어 업계가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 출범 때부터 금융정책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최근에는 공적보험 사안이 커 보험을 포함한 금융정책이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라며 "경제 외에도 과제가 산적해있어 정리가 되어야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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