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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조기 소진에 10% 할인·캐시백 혜택 중단하는 지역화폐

기사입력 : 2022-06-24 15:42

(최종수정 2022-06-24 15:55)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 3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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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 카드 이미지. /사진제공=코나아이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캐시백·할인 혜택과 소득공제 등이 제공되는 지역화페가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해제에 소비심리가 살아나 지역화폐 예산이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면서 주요 인센티브 혜택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책정했던 6조원에서 증액하여 30조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지자체에서 교부세 등 지방 재정으로 15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또한 지역화폐 구매시 10% 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가운데 기존 국고보조금으로 6~8%를 지원하고 2~4%는 지자체가 부담했으나 올해부터는 4%를 국고보조금이, 6%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최근 지역화폐 사용시 할인·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역화폐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지자체별로 인센티브를 중단하거나 축소를 고려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이날(24일) 오후 4시부터 지역화폐인 ‘청주페이’의 10% 인센티브 혜택을 중단한다. 청주시는 올해 청주페이 인센티브 지급 예산으로 300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청주시는 지난달 소비 증가로 인센티브 예산액의 78%를 소진하여 지난 13일부터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였으나 이날 오후 4시부터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된다.

제주도는 선할인혜택 제공을 위해 확보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면서 지난 4월부터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할인 발행을 중단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2020년 11월30일 최초 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용액이 증가하여 발행액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는 ‘광주상생카드’ 발행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60% 이상 줄어들면서 특별할인제도를 중단했다. 올해 광주상생카드 발행·충전 규모가 전년보다 10% 증가한 1조3000억원으로 전망됐으나 국비지원이 283억6000만원 수준으로 62.5% 줄어들면서 재정이 조기 소진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5월 정부 추경에 반영된 국비 1000억원 등을 반영해 하반기에 할인제도를 재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10일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의 교통복지대상자 추가 캐시백 혜택을 중단했으며 다음달 중에 캐시백 예산 소진이 전망된다. 당초 예상보다 2개월 앞당겨 캐시백 혜택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는 당초 9월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사용분으로 1400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온통대전 발행액이 큰 폭으로 늘어 하반기부터는 정부지원 없이 대전시 자체 재원만으로 하반기 인센티브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행 월 50만원 한도와 10% 캐시백 혜택을 유지하면 올해 연말까지 108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도 지난달 기준 인천 지역화폐인 ‘e음카드’의 캐시백 예산 2427억원 중에서 1790억원을 지급하면서 캐시백 10% 혜택 지원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인천시는 올해 인천e음 캐시백 예산을 상반기 10%, 하반기 5% 지원 기준으로 총 2192억원을 편성했으나 올해초 인천e음 가입자가 6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발행액이 예상치를 대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인수위원회는 “현재 추세로는 상반기 중 대부분의 예산 소진이 예상되어 캐시백 10%의 조정 여부에 따라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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