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학 "주택·부동산 규제완화해야" 이구동성…‘구체적 정책’ 마련 핵심 과제로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서는 학계와 정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성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열렸다.

이 자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부분은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대출·세제·도시정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분야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두루뭉술한 목표치보다 구체적인 실행안 마련이 수반되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현재는 기본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집값 불안이 새롭게 야기될 수 있고, 정부 안대로 250만호+@가 순차적으로 공급되더라도 시장의 심리 안정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서 부회장은 특히 “도시정비 규제와 관련한 부분에서 민간 건설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용적률 완화를 비롯해 이러한 부분의 혁신이 이뤄져야 하고, 택지 비축도 공급을 위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250만호 주택공급을 약속했지만 5년 안에 이 모든 가구가 ‘입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택지 마련만 이뤄져도 성공적인 결과”라고 지적하는 한편, “지난 정부가 공공을 강조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데, 규제를 풀 부분은 과감하게 풀지 않으면 첫 삽 뜨는데만 1년이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권 교수는 아울러 1기신도시에 관해 “막연하게 500% 용적률을 제시하는 것은 득책이 아니고, 지역별로 다른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모든 곳이 500% 용적률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빠르게 바로잡아야만 앞으로의 사업 진행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지난 정부 부동산정책 접근방식과 새 정부의 접근방식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를 둔다”며, “이전 정부가 수요를 통제하고 이를 억제해서 가격 안정시키는 데에 초점을 뒀다면, 윤석열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든든하고 확실한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세제나 금융을 각각의 원리에 따라 정상화시키는 데에 틀을 둔다”고 말했다.

그는 “양적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맞춤형 공급이다. 원치 않은 입지에 공급되면 시장 안정에 큰 의미가 없다”며, “입지로 따지면 외곽보다는 도심, 수요자 맞춤형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저희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낡은 규제도 아직 있고, 여러 부서에서 중첩적으로 나오는 규제도 있다. 이런 규제들을 제로베이스에 놓고 근본적인 혁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아울러 “6월 내에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규제지역도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설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은 시장이 예민해서 기대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 고려해서 조정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또 “8월이 가기 전에 250만호+@의 주택공급 대책을 유형별-연차별로 나눠 자세한 계획을 밝표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2030 세대가 지난 정부에서 고통이 많았는데, 이들을 위한 청년전용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