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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존 주택보급률 통계 단편적…세대·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표 필요”

기사입력 : 2022-06-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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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도심지 용적률 상승 등 여러가지 정책으로 왜곡된 시장 바로잡을 것"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15일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한국금융신문이미지 확대보기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15일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서 축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진=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현행 주택보급률 통계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세대와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표의 개발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정부에서는 주택보급률이라는 단편적인 통계로 시장을 살폈지만, 기준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현재 주택통계에 삽입되는 주택들이 수요층이 살고 싶어하는 적정한 주택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는 “산술적 주택보급률에서 탈피해서 세대별로 원하는 주거 형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진단하는 한편, “이런 통계를 정부가 자기방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공급의 핵심적인 지표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이 대표는 세대의 니즈에 맞는 주택공급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준석 대표는 “내가 살던 해외에서는 주로 일자리에 따라 주택이 몰리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용산이나 압구정을 비롯한 도심 지역에 은퇴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다”며, “주말이 되면 골프채 들고 멀리 나가시는 분들은 도심에 사시는데, 젊은 층들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파주나 화성 등 먼 곳에 사는 경우도 많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심지 용적률 상승 등 여러 가지 정책으로 왜곡됐던 주택시장 구조를 바로잡고, 일생에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인 ‘집’을 국민들이 원하는 형태로 최대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민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는 이헌승(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주최, 주택산업연구원(대표 서종대) 주관, 대한주택건설협회(회장 박재홍) 후원으로 열리는 행사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부동산정책’이라는 이슈에 걸맞게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조해진 전 교육위원장 등 당내 중진들이 총출동해 자리를 채웠다.

토론회 사회는 한만희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맡았으며,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의 발제와 더불어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 ▲송인호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차학봉 조선일보 기자 ▲서명교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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