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은? [주간 부동산 이슈-5월 4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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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실태조사, 평행선 달리는 둔촌주공재건축 갈등 해결 실마리 찾나

첫 기자간담회 연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장관, 6월 중 분양가상한제 개편 거론

15년여만의 기준금리 2달 연속 인상, 영끌했던 2030들 커지는 한숨

HDC현대산업개발, 최익훈 신임 대표이사 선임…물러난 유병규·하원기



◇ 국토부-서울시 실태조사, 평행선 달리는 둔촌주공재건축 갈등 해결 어디로

단군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주목을 모았으나 시공사업단과 조합의 갈등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둔촌주공재건축(단지명 올림픽파크 포레온)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국토부는 서울시·강동구청과 함께 지난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9일간 둔촌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점검 분야는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자금 차입,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처리 ▲총회 개최 등 조합 운영 및 정보공개 등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총 1.2만 가구, 일반공급만 4786가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인 둔촌주공의 분양이 밀리는 것은 전반적인 주택공급 저하로 이어져 마음이 급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미 서울시는 공사중단 이전부터 강동구청과 함께 약 10차례에 걸쳐 양측 간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거듭된 중재에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공사중단 이후에도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으며 답답함을 더하고 있었다.

실태조사 이후에도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만약 현재 시공사업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조합은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 새 시공사를 찾아야 한다. 물론 기존 공사 사례에서도 기존 시공사가 모종의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며 새로운 시공사가 나타난 사례는 있었다. 그러나 둔촌주공의 경우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이를 이어받을 건설사들이 나타나기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중단된 상태다. 이미 공정률이 52%가량 진행된 대단지의 재건축 공사가 중단된 초유의 사태다.

앞서 시공사업단은 “2020년 2월 실착공 요청에 대해 공사비 충당의 주요 근원인 일반분양 시점을 2020년 4월 이내로 하는 조건으로 했으나, 귀 조합은 현재 수행중인 공사의 근거인 2020년 공사(변경)계약이 무효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당 시공사업단은 실착공 후 약 2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1원 한푼 받지 못한 채 약 1조6800억원을 투입해 외상 공사를 수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만약 공사중단이 더 길어지고 장마철이 찾아오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비를 맞아 녹이 슬거나 부식될 수 있고, 이 경우 공사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 첫 기자간담회 연 원희룡 장관, 6월 중 분양가상한제 개편 거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장관 취임 후 첫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의에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고 보고 있다"며, "6월 이내로 (개편 방안을) 발표하도록 다른 부처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 분양 가격을 관리해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면서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커서 (제도 개편에) 신중하게 접근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지 않고 시장 움직임과 연동되도록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를 죄악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와 관련해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 담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죄악시하고 응징 위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삼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경제에 부작용을 주는 것을 무시하고 자유방임주의로 가는 극단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초과 이익이나 시장의 거래 질서를, 공정한 시장 기능을 좀먹는 부분에 대해선 적절히 환수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가져가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원 장관은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다가오면서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대책 발표를 약속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어 일방적으로 (임대차 3법을) 고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어도 현실화가 어렵다"면서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당면한 단기 대책을 나눠서 접근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갱신 만료된 계약에서 과열이 얼마나 나오는지, 거기서 가격(임대료)이 계단식으로 수직상승하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는데, 불안 요인과 함께 지나치게 과대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면이 상존한다"며 "하반기에 수급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월세 물건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15년여만의 기준금리 2달 연속 인상, 영끌했던 2030들 커지는 한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오전 2022년 5월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했다. 이는 기존 기준금리(1.5%)보다 25bp(1bp=0.01%p), 즉 0.25%p 높인 것이다.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인상된 것은 2007년 7~8월에 이어 14년 9개월만의 일이다.

만약 기준금리를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게 되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약 17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경우 이자 부담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까지 유례없이 풍부했던 시중유동성 탓에 집값은 끝 모르고 고공행진했다. 이에 2030 세대들은 미래에 집을 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받을 수 있는 대출을 한계까지 끌어모아 집을 사는,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을 통한 내 집 마련에 나섰다.

한국부동산원 추산 기준 지난해 20대 이하~30대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31.0%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를 돌파한 것이다. 앞서 2030세대가 아파트를 매입한 비중은 2019년 28.3%, 2020년 29.2%다.

특히 지난해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입 10채 중 4채는 2030세대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41.7%로 2019년 31.8%, 2020년 37.3%를 크게 상회했다.

이 같은 대출이 고정금리라면 그나마 타격이 덜하지만, 금리 상승기에 맞물리는 변동금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지는 변동형 대출은 고정형 대출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다. 그러나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돌입하면서 이자율이 오르면 그 부담은 고정금리보다 커질 수도 있다.

전체 은행권 대출 시장에서 변동금리 대출 차주 비중은 3월말 기준 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 6일 기준 연 4.020∼6.590% 수준이다. 작년 말(3.600∼4.978%)과 비교해 올해 들어 5개월여 사이 상단이 1.612%p 높아졌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약 1259조원으로, 이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58.7%인 738조2000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HDC현대산업개발, 최익훈 신임 대표이사 선임…물러난 유병규·하원기

최익훈 HDC아이파크몰 대표가 5월 30일부로 HDC현대산업개발 신임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HDC현산은 이번 ‘화정 아이파크 리빌딩 추진단’을 신설했으며, 유병규 사장과 하원기 전무는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이에 전념키로 했다고 전했다.

HDC현산은 최익훈 대표에 대해 “HDC랩스(구 HDC아이콘트롤스)의 코스피 상장과 부동산114의 빅테이터 플랫폼 사업을 주도하고, HDC아이파크몰의 전면 재단장 등 복합상업시설의 개발·운영 경험까지 갖췄다”며, “건설, 부동산 및 유통 분야의 종합적 경험을 바탕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기업가치를 높여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HDC현대산업개발은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근본적인 쇄신으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3본부 2실로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조태제 부사장이 건설본부를 새로 맡게 되며, 그룹내 대표적인 재무전문가와 영업전문가로 손꼽히는 김회언 전무와 이현우 상무가 각각 경영기획본부장과 개발영업본부장으로 선임됐다. 아울러 상품개발실과 투자개발실을 신설해 미래상품과 신사업의 개발을 각각 전담토록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