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대수술’ 앞둔 尹정부…‘전면 재시공’ 카드 꺼낸 정몽규 [주간 부동산 이슈-5월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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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尹정부, 5년 동안 주택 250만호 공급한다

2000억 손실에도…정몽규 HDC회장,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재시공 결단

대형 건설사 1Q 실적 ‘흐림’…‘원자재 파동’ 여파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새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대거 담겼다. 특히 국정과제에서 부동산 분야를 상위 두 번째로 포함하며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새 정부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 등 4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우선 연도별·지역별로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한다. 여기에는 층간 소음 기준·인센티브 강화,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도 국정과제에 담았다. 이를 통해 양질의 10만가구 이상 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또한 사전청약을 확대해 내 집 마련 시기도 조기화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급 관련 관행적 규제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을 위해서는 임대리츠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과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 확충에 나선다.

임대차법은 임대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장 혼선 최소화와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해 임대차법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 변동으로 국민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하고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와 모니터링을 통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정한 주택시장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제도 대폭 손질을 예고했다.

20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1가구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한 납부 유예 도입을 추진한다. 세율체계 등 근본적 종부세 개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도 검토하는 중이다.

아울러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부동산 세제 종합 개편 과정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다.

취득세는 개편을 통해 생애 최초로 매매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와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한다는 방향이다.

서민 주거비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월세세액공제율 상향 조정과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주택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라도 주택시장 상황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안착 여건 등을 고려해 LTV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무관 70% 단일화’, ‘다주택자 30·40%로 완화’ 등을 예시로 내놨다.

또한 일반형과 우대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일반형 공시는 9억원, 우대형 시가는 1억5000만원이다.

임대료 걱정 없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0만가구 공급과 질적 혁신 추진 ▲복합개발과 리모델링 등 노후 공공임대 정비방안 마련 ▲중위소득 50%를 목표로 주거급여 단계적 인상과 청년 주거비 지원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실시간과 서류가 없는 청약 등이 가능한 대기자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을 과제로 꼽았다.


정몽규닫기정몽규기사 모아보기 HDC회장이 올해 초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8개동의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을 약속했다.

정몽규 회장은 4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 HDC현대산업개발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 예정자의 요구인 광주 화정동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아이파크를 짓겠다"고 밝혔다.

HDC현산은 철거 소요기간으로 70개월, 추가 배상금액으로 2000억원 규모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 4개월 동안 입주예정자와 보상 여부를 놓고 얘기해왔는데 사고가 난 201동 외에 나머지 계약자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는 광주 화정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39층 하부로 16개층 이상의 외벽이 파손·붕괴되며 근로자 6명이 사망, 1명이 부상당한 사고다. PIT층이란 39층(옥상층)과 38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는 별도의 층을 말한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1, 2단지로 나뉘어 있으며 당초 총 8개동 847가구(아파트 705가구, 오피스텔 142실)가 올해 11월 30일 입주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전면 철거 후 재시공 결정에 따라 입주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주요 상장 건설사들의 1분기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건설은 1분기 기준 영업이익 171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2009억원에서 14.9% 하락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같은 기간 GS건설 역시 154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지난해 1766억원보다 13%가량 떨어진 실적을 거뒀다.

대우건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2294억원에서 올해 1분기 2213억원으로 하락폭은 적었지만 역시 하락했다.

DL이앤씨는 지난해 1997억원에서 올해 1257억원까지 영업이익이 쪼그라들며 –37.05%로 큰 낙폭을 보였다.

HDC현대산업개발 또한 지난해 1184억원에서 올해 680억원까지 영업이익이 크게(–42.5%) 줄었다.

다만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건축부문의 약진 속에 지난해 1분기 1350억원에서 200억원 가량 늘어난 1555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건설업계의 아쉬운 성적표에는 원자재값 파동으로 인한 수익성 감소 및 일회성비용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기준 골재 가격은 1㎥당 1만5000원으로, 인건비와 물류비 상승 여파로 연초 대비 7% 이상 상승했다. 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7월 t당 7만8800원에서 올해 1월 9만3000원대로 올랐다.

KOMIS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5월 현재도 유연탄과 니켈, 철광석 등 건설현장 수요가 높은 자원들이 일제히 ‘위험’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건설사 저마다의 사정도 있었다. 현대건설은 대형 현장 매출이 하반기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GS건설 역시 선착공물량에 대한 원가율 산정 지연이 일시적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DL이앤씨의 경우는 자회사의 수주 공백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각 건설사들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서는 아쉬운 실적을 남겼지만,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반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대우건설과 GS건설은 1분기 신규수주와 매출 모두 두 자릿수대 상승을 거뒀다.

현대건설은 2분기 이후 해외 대형현장의 공정이 본격화되면 실적이 반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