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정부의 출범과 함께 열린 ‘용산 대통령 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공약대로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 용산에 집무실을 차렸다.
반면 이전을 반대하는 측은 ‘문화재와 군 시설은 부동산에 있어 악재일 수밖에 없다’, ‘멀쩡한 관저를 놔두고 이를 이전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지역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아무리 규제완화를 해도 고도제한 등 개발 제한이 우려된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보인 바 있다.
◇ 이미 뜨겁던 용산 개발호재, 대통령 집무실 이전 효과? 긍정도 부정도 ‘글쎄’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산의 집값이 오르긴 했다. 하지만 이번 상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는 그다지 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복수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용산은 이미 역세권 개발과 미군기지, 정비창 등은 물론 이미 부촌으로 떠오른 한남동을 비롯해 개발 여지가 풍부한 곳이었다. 현재 용산은 철도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조성하는 사업과 한남뉴타운 재개발, 유엔군사령부 부지 복합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철도정비창을 용산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해 초고층 랜드마크 빌딩을 건설하고 김포공항과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오가는 UAM(도심항공교통) 터미널을 건설하는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한 상태다.
◇ 대통령집무실 인근 시위인파 증가·교통불편 초래, 예견됐던 악재
문제는 집무실 이전과 함께 예견됐던 불편함이 실현됐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급증한 시위 인파다.
‘구중궁궐’인 청와대는 문자 그대로 도심에서는 벗어난 곳에 위치해있지만, 새 집무실은 교통의 중심지이자 원래부터 교통체증이 심각했던 용산에 위치해있다. 이렇다보니 시위 행렬이 몰렸을 때 시민들이 느낄 교통불편도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컸다.
대표적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집무실 인근 일부 차로를 막고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외에도 종로구에 있던 시위인파가 용산으로 이동하며, 집무실 인근에서는 한 달 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던 펜스들과 더불어, 곳곳에 사복·정복 경찰 인력 배치가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시위에 나선 시민들이 스피커나 메가폰 등으로 소음을 내고 있는 것은 물론, 공격적인 내용의 벽보가 곳곳에 붙어있기도 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원래 이 근처는 조용하고 오는 사람만 올 정도로 분위기가 편한 곳이었는데, 집무실이 들어온 뒤로 시위하는 사람들이 엄청 들어와서 싸우는 소리가 하루종일 들릴 지경”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B씨는 “지금(오후 1~2시경) 시간대는 차라리 덜한 편이다. 지금은 1인시위하는 사람들만 좀 있지만 출근 시간대에는 조직적인 시위 행렬이 나와서 근처가 거의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복잡해진다”며, “대통령이 계속 용산에 있으면 이런 시위가 정권 내내 이어진다는 소린데, 이걸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을 두고 경찰과 시민단체 등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낸 유사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했다. 경호와 차량 정체 우려를 고려해 한 장소에 계속 머무는 것은 금지했다. 이에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대통령의 출근길에 시민들의 교통불편이 초래되는 점 역시 우려했던 일이 실현된 부분 중 하나다. 윤 대통령은 현재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로 매일 출퇴근하고 있다. 대통령의 차량은 경호상 문제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신호가 개방되고, 주변 도로는 그 시간 동안 통제된다.
대통령 차량이 도로 위에 있는 시간은 10분 내외로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로 인해 겪는 시민들의 불편은 대통령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용산은 원래부터 교통의 요지 중 하나라 출퇴근길 교통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집무실 이전 이후 그 부분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출근길에 용산을 지나가야 하는 한 직장인 C씨는 “당분간 자가용이나 버스는 포기하고 지하철을 통해 출근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 게 나만 있는게 아니었는지 지하철에 사람이 엄청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 이동할 때는 그런 불편이 있을 것“이라는 답을 내놓으며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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