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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손' 적자 3조원 육박...금감원 "4세대 전환·비급여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2-05-02 15:50

보유 계약 3550만건...전년 대비 1.6% 확대
손익 2조8600억원...전년比 적자 3600억원↑
'비급여' 관리 미흡 누수 원인...1위 도수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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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실손보험 사업 실적./자료 제공=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지난해 실손보험이 보험료를 15% 가량 인상했지만 3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나빠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다.

금융감독원이 2일 발표한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의 보유계약은 3550만건으로 전년 대비 1.6% 늘어났다.

신규가입이 늘고 보험료가 오르며 같은 기간 보험료 수익은 전년 대비 10.4% 확대된 11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손보험 시장의 규모는 커진 반면 보험손익은 악화됐다.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2조 86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2조 5000억원) 대비 적자 폭이 3600억원 늘어났다.

경과손해율도 올랐다. 경과손해율은 보험료 수익 대비 발생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다. 경과손해율은 113.1%으로 전년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이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 부재에 기인한다.

특히 먼저 출시된 상품일수록 경과손해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1세대 경과손해율은 127.6%, 2세대 109.4%, 3세대 107.5% 순이었다. 4세대는 54.2%를 기록했다. 다만 금감원은 4세대 상품이 6개월 지난 시점에서 상품 개선효과를 판단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판매초기에는 보험가입심사 등으로 건강한 사람 위주로 가입돼 손해율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판매 상품의 상품구조상과잉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 장치 부재에 기인한다.

비급여 통제장치 미흡도 실손보험의 누수를 야기하고 있다. 5대 비급여 진료항목(▲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MRI근골격계 ▲MRI척추 ▲조절성 인공수정체(눈)) 중 도수치료 보험금이 지난 2020년 전체 비급여 보험금중 12.8%를 차지했다. 지난 2019년에 대비해서는 1.8%포인트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의 보험금이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 2019년 3.6%로 5위였던 조절성 인공수정체(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가 2020년 8.7%로 전년 대비 5.1%포인트 증가했다.

그 외 하이푸시술, 비밸브재건술 등 보험금 지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실손보험 상품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적자 폭이 심화되고 있다”며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도 미흡해 백내장 수술의 경우 올해 1~2월 기준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12.4%를 차지하며 실손보험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비급여 보험금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으로 분석해 이상 징후 등에 대해 관계 당국 등과 공유·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정당한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신속히 보험금 지급하도록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심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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