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일탈회계 유배당 계약 논란까지…MG손보 청산·GA 수수료 개편 반발 [한금 Pick 2025 금융이슈-보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025년 보험업계는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촉발된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이 1년 가까이 이어졌다.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더이상 일탈회계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매듭지어진 한편, MG손해보험 예별손해보험 계약 이전으로 시장 지각 변동이 큰 한 해 였다.

30일 한국금융신문은 2025년 보험 업계 이슈를 토대로 삼성생명 일탈회계, 킥스비율 감독규제 완화, 캐롯손보 한화손보 흡수 합병, 한화생명금융서비스 IFC 인수, 삼성생명 건강보험 시장 존재감 상승 등을 보험업계 '한금 Pick 2025 금융이슈'로 선정했다.

이외에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경쟁구도, 대외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규제 완화,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의 손해율 가정 발언, 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등 생손보 시장 지위를 흔드는 사건과 규제 변화가 나타났다.

회계기준원까지 반대 입장을 내며 일파만파로 퍼졌던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은 3년 만에 중단으로 매듭을 지었다.

회계원칙으로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은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3년 전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전 금감원장 재직 당시,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 부채 항목으로 처리 가능하지를 질의했고, 금감원은 예외적으노 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 처리하도록 한, 원칙에는 벗어난 '일탈회계'를 허용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삼성생명 일탈 회계 논란은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불거졌다. 삼성전자는 밸류업 정책 일환으로 자사주를 소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비율이 법적 허용 비율을 초과했다. 보험업법 제106조 1항 6호에는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액의 합계액이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삼성생명은 법에서 정한 주식 소유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면서 과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한 조건으로 유배당계약자에게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이 났지만,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했으므로 원칙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은 일탈회계 논란,에서 유배당 계약자 배당으로, 유배당 계약자 배당은 삼성화재 지분법 적용 논란까지 나비효과로 번졌다.

삼성화재는 올해 초 밸류업 정책으로 2028년까지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자사주 비중을 낮추면서 삼성생명 삼성화재 지분율이 상승하게 됐고, 법에서 규정한 타 회사 발행주식 15%를 넘게 됐다.

자회사인 경우에는 15% 지분을 초과할 수 있어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했다. 유배당 계약 배당 논란이 수면위로 오르면서 삼성화재에 지분법을 적용해 순이익이 늘어날 경우 배당 여력이 충분하다면 지분법 적용 논란까지 이어졌다.

지분법 적용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지분을 20% 미만 보유하고 있지만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간 임원 교류가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모니모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지분법 적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 이익이 반영돼 이익이 많아지는 만큼 배당 여력이 충분해진다는 논리로 이어졌다.

해당 논란은 정치권까지 이어지며 긴급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토론회에서 김남근 의원을 삼성생명은 가입자 183만명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가지고 삼성전자 등 계얄사 주식을 매입했지만, 40년 넘게 보험계약자에 배당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규근 의원은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가치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금감원은 연석회의를 개최, 일탈회계를 더이상 할 수 없다고 결론내 일단락 지어졌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앞으로 삼성생명은 원칙적으로 유배당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은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로 영업정지까지 받았던 MG손해보험이 결국 청산 절차를 밟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올해 세 차례 매각이 모두 실패하면서 사실상 회생불가상태가 된 MG손보를 청산하기로 결정,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메리츠화재로 계약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5개 손보사에 계약이 이전될 때까지 임시로 가교보험사 예별손해보험을 설립해 계약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예별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MG손보는 그동안 세 차례 매각을 시도해왔다. MG손보는 적기시정조치 3단계를 받으며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다.

MG손보 매각 입찰에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고용 승계에서 결렬되면서 매각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후 진행된 매각에서는 입찰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 청산 수순을 밟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기 전 매각 공고를 낸 상태다. 5개 손보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소요되면서 예보는 매각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공고는 냈지만 현실적으로 매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MG손보 킥스비율은 올해 상반기에는 -23.01%로 완전자본잠식상태다.

메리츠화재로 매각절차가 진행될 당시에도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1조원 이상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알려졌다. 손보사 라이선스만을 보고 진행하기에는 인수자의 부담이 크다는 평가다.

롯데손해보험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며 MG손보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원회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내세우며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단기간에 적기시정조치 사유인 자본확충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 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으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가 단기간에 자본확충이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기본자본 미흡을 제시했다.

이동엽 보험과장은 "경영실태평가는 킥스(지급여력비율)만 보지 않고 기본자본, 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 등 자본적정성 관리를 위한 전사적인 대응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며 "롯데손보는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 6월 말 기준 -9.5%로 손보 평균 106.8%보다 기본적으로 취약하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무해지상품 비중, 장기보험 중 사업비율, 운용자산 중 대체투자비중, 금리 취약 정도를 알 수 있는 듀레이션 등 손보 평균 대비 낮은 건전성 지표들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손보는 이에 금융감독원이 비계량평가 주요 지표로 ORSA(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를 도입 유예를 주효하게 보고 자본적정성 부문을 4등급으로 내린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 효력적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6년까지의 K-ICS 등 자본적정성 개선 계획’을 제출해 금융위원회에서 지적한 자본확충 구체성도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자본킥스비율 미흡에 대해서도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판단 지표로 활용하는건 적절하지 않다며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롯데손보 가처분 신청을 기각, 롯데손보는 내년 2월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하는 상황이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우리금융지주로 인수합병되며 보험사 시장 구도에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지난 7월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공식 편입, 출범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 대표에는 각각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 전 신한라이프 대표, 곽희필 전 신한금융플러스 대표를 선임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7월 11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우리금융그룹 편입을 환영하는‘우리 WON day’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금융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회장을 비롯해 동양·ABL생명 대표와 영업 우수 직원 등 임직원 각사 160명, 그룹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 121명 등 총 461명이 참석했다.

임종룡 회장은 지난 8일 동양·ABL생명 본사를 직접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양사 노동조합과의 만남을 통해 화합과 소통의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 곽희필 ABL생명 대표는 자체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성대규 대표는 동양생명 자본 개선 등에 주력하고 있다. 동양생명은 매각 직전 공격적인 치매간병보험 판매로 손해율이 높아진 상황이다. 킥스 비율 관련해서도 150%대 유지가 어려워 포트폴리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희필 대표는 ABL생명 영업력 강화를 위해 전속설계사 조직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8일 경기도 용인 소재 자사 연수원에서 FC채널 조직 혁신 프로그램인 ‘Great Growth(위대한 성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FC채널의 조직성장을 위한 수수료 개정, 영업 교육체계 개편과 경영 방향의 핵심 내용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조직 확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곽희필 대표이사가 행사 전반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ABL생명 FC채널은 비전으로 ‘Great Growth(위대한 성장)’을 선포하며 2027년까지 총 재적인원 4000명 달성을 FC채널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점 추진 전략을 공유했다.

중점 추진 전략으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수료 경쟁력 확보 ▲차별화된 팀매니저 보상과 커리어 패스 ▲신인 FC를 위한 단계별·밀착형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우선 독립운영하며 합병, ABL생명 재매각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이 합병할 경우, 단순 합산 자산 기준으로 생보사 자산순위 4위로 올라서게 된다.

탄 만큼 내는, 후불제 자동차보험으로 혁신을 내세운 캐롯손보가 시장에서 퇴장, 디지털 손보사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기도 했다.

캐롯손보는 김동원닫기김동원기사 모아보기 한화생명 사장이 추진한 신사업 일환으로, 한화손보, 티맵모빌리티, 알토스벤처스, 현대자동차, 스틱 등이 출자해 만들어졌다.

캐롯손보 대표 상품인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2030세대에게 호평을 받으며 시장에서 초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손보 빅4사가 80% 이상 차지하는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중소형사에서는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성장성을 인정받아 어펄마캐피탈이 새 투자자로 참여해 3000억원 유상증자를 받아 1조원 기업가치를 받기도 했다.

혁신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자동차보험 고객이 장기보험 업셀링 기반으로 이어지지 못해 수익성을 제고하지는 못했다. 캐롯손보는 출범 해인 2019년 -91억원, 2020년 -381억원, 2021년 -650억원, 2022년 -795억원, 2023년 -760억원, 2024년 -662억원을 기록했다.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5년 시점에 킥스비율 규제 완화로 자본건전성이 악화되면서 흡수합병을 할 수 밖에 없어었다.

캐롯손보는 신규 시장에 진입하는 디지털 보험사로 영업일로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금융당국의 지침에 따라 '기본위험계수'를 적용해 보험위험액을 산출했다.지난 5년간 적자였으나 킥스비율을 100% 이상 유지할 수 있었으나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종합손보사와 동일한 규제를 받으며 킥스 비율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2024년 말 156.2%이던 킥스 비율은 지난 3월 말 68.6%로 87.7%p가 하락했다. 유상증자도 고려했지만 한화손보와의 흡수합병이 시너지가 크다고 판단해 한화손보로 흡수합병하게 됐다.

한화손보는 캐롯손보가 축적한 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플랫폼 역량 및 젊은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CM·TM을 결합한 ‘디지털 하이브리드 채널’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캐롯손보와의 합병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시장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온라인에선 ‘캐롯’, 대면 채널에선 ‘한화’를 내세워 2030년까지 매출 2조원,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상품을 제공하고, 손해율 우량계층 발굴을 통한 가격구조 개선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GA업계는 수수료 분급제, GA 설계사 1200%룰을 골자로 하는 판매 수수료 개편안 추진을 사실상 올해 내내 반대 대응에 분주했다.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지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설계사 보험 판매 수수료 공개, 7년 분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초기에 수수료 공개에 대한 완화된 입장을 내세우며 업계 의견을 반영하는 듯 했으나, 수정된 정책안에서 GA설계사 1200%룰 적용, 원수보험사 신인 설계사 육성 1200%룰 적용 제외 등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면서 업계가 반발했다.

7년 분급제의 경우 7년으로 수수료 제공 기한을 묶어두고, 선지급도 하지 못하게 해 사실상 분급제는 총량제 시행이라고 지적했다. 유지관리 수수료를 받더라도 기존에 받던 거 대비 최대 50%까지 감소하는데 수수료율을 소득 감소 대비 너무 적어 유지관리수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GA업계는 현행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에 반대하기 위해 설계사들은 6만여명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도 판매 수수료 개편안 수정안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GA업계는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되면 설계사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유지수수료율 상향, 1200% 룰 적용 시점 6개월 유예 등을 요구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GA업계는 설계사들의 급격한 소득 감소로 설계사들의 시장 이탈이 가속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용태 회장은 지난 5월 29일 보험GA협회 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후 지난 6월 4일부터 2기 임기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판매 수수료 개편안 반대 의견 피력,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자율 협약 참여, 보험판매전문회사 입법화 추진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김용태 회장이 취임한 후, GA업계 위상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GA업계는 그동안 주요 GA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못해 불만이 많았다. 1200%룰 도입 당시에도 당사자인 GA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많았다.

이번 수수료 개편안에서는 금융당국이 정책 시행 과정에서 GA업계를 불러 직접 의견을 듣기도 했다.

아직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대형 GA를 자율협약에 참여시킨 점도 김용태 회장 취임 후 나타난 큰 변화로 보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2기에서는 수수료 개편안 반대에 총대를 맸다. 김 회장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반대 목소리를 피력했다. 제3자 가이드라인 시행의 경우 업계가 우려한 사항들이 반영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가이드라인의 제정·시행과 관련해 금융당국 및 생·손보협회와 시행 전에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GA 경영의 과도한 침해 방지, 영업비밀 보호 및 공정경쟁 질서 저해 방지 등 우려됐던 요소들이 일부 완화됐다.

올해 고공행진 주가를 보인 인카금융서비스를 보험업계 최초로 설계사에 자사주를 지급하며 업계 관심을 받았다.

인카금융서비스는 지난 6월 주가 1만원 및 시가총액 5000억원 돌파를 기념해 '인카썸머페스티벌' 달성 설계사에게 자사주를 지급했다.

이번 주식 배분은 인카썸머페스티벌 달성자인 설계사 약 6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규모는 총 35만주에 달한다.

특히 기념 시점 이후에도 회사가 성장을 거듭하며 시가총액이 7000억원에 육박해 최종 지급 가치는 총 45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다.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회장은 "인카금융서비스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땀 흘리며 현장을 지켜온 영업가족 여러분"이라며 "이번 주식 배분이 영업가족 여러분께는 자부심이 되고, 회사에게는 더 큰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인카금융서비스가 설계사에 자사주를 지급하며 시장에서 달리는 있는 한편, 같은 상장사 GA인 에이플러스에셋은 얼라인파트너스 공개 매수로 위기를 맞았다.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11월 GA 에이플러스에셋 주식 450만1192주(19.91%)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얼라인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1호를 통해 보통주 36만3725주를, 얼라인파트너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2호를 통해 3만5781주, Align Partners Korea Fund LP 지위로 72만6818주, 지분율로는 4.99% 공개매수를 신고하기도 했다.

얼라인파트너스가 공개 매수를 성공했을 경우, 20.06% 지분을 보유한 창업주 곽근호 회장을 위협할 수 있었다. 에이플러스에셋은 현재 장남인 곽태익, 곽태민씨가 경영수업을 받고 있어 사실상 승계를 염두해 두고 있어 얼라인파트너스의 공개 매수는 곽 회장에 위협적인 상황이었다.

곽근호 회장은 얼라인파트너스 공개매수를 대응하기 위한 대항 매수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회장은 지난 11월 21일, 25일, 26일 3만804주를 장내 매입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공개 매수를 위해 추가 매수가를 9000원으로 상향하고 기간을 연장했지만, 공개매수 청약 주식 수는 161만6694주로 공개매수 예정 물량인 450만1192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패로 돌아갔다.

공개매수는 실패했으나 주요 주주였던 스카이레이크가 얼라인파트너스가 진행한 공개매수에 참여해 보유 지분 108만3424주를 매도하며 엑시트를 한 상황이다.

얼라인파트너스 공개 매수 여파로 곽태익 상무는 추가로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

곽근호 회장 장남인 곽태익 상무는 지난15일부터 22일까지 15일에는 3만1800주를, 12월 16일에는 3만1982주를, 12월 17일에는 3402주를, 12월 18일에는 2만9891주를, 12월 19일에는 4만5003주를, 12월 22일에는 3962주를 각각 매수했다. 장내 매수로 곽태익 상무 보유주식은 50만9167주가 됐다.

잇따른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올해 막바지 자동차보험료는 적자로 전환했다.

지난 11월 기준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삼성화재 86.6%, 현대해상 86.5%, KB손보 86.4%, DB손보 85.4%다 손해율은 100%를 넘지 않지만 잇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폭설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사고 증가로 적자로 전환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손보업계는 경기 불황으로 어려운 국민 생활 지원 일환으로 자동차보험료를 2022년 1.2~1.4%, 2023년 2.0~2.5%, 2024년 2.1~3.0%, 올해 0.6~1% 인하했다.

게다가 지난 4일 갑작스러운 폭설로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에 접수된 사고 건수가 2만3166건 전년대비 사고접수도 늘었다.

올해 3분기 기준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340억원 적자를, 현대해상은 -39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DB손보는 흑자는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동기대비 자동차보험 손익이 88% 감소한 상황이다.

여기에 자동차보험 정비수가가 2.7% 인상되면서 손보업계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올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손보업계는 동결을 주장했지만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정비수가 동결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더이상의 자동차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생금융 압박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요율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