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 “1200%룰 이어 추가 수수료규제 움직임 생존 위협 규제 개선 노력”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조경민 보험대리점협회 회장이 내년 보험대리점(GA) 생존을 위협하는 수수료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경민 회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수수료 1200%룰 규제에 이은 각종 수수료관련 추가 규제 움직임은 보험대리점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며 "보험모집수수료는 자율 조정이 원칙이 되어야하며, 불합리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경민 회장은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채널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 대면판매의 주축을 이루는 보험대리점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을 모색할 시점"이라며 "보험대리점의 미래는 우리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 정부의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정책 및 유통구조 선진화에 발맞추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논의를 활발히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민 회장은 금소법이 시행 1년이 되는 해인 만큼 업계 신뢰도 제고, 소비자보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022년은 '대형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운영실태 평가' 본평가가 실시, 평가매뉴얼을 통한 자기점검과 감독원평가로 법인보험대리점의 등급화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소비자보호 경영' 키워드는 보험대리점 업계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협회에서는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해 보험소비자보호 캠페인 전개 등 보험대리점의 신뢰도 제고와 소비자보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 시스템 구축, 판매자 전문성 강화 지원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민 회장은 "보험대리점은 다양한 상품비교를 통하여 최선의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라며 "판매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인증 설계사 12,000명, 5년 연속 우수인증 설계사 최초 배출 등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의 완전정착을 도모하며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구축하여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협회 광고심의 및 내부 전산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개선하고, 회원·비회원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중·소형법인보험대리점 준법·소비자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보험대리점 및 보험대리점협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신년사 전문 >

사랑하는 보험대리점 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는 우리 모든 회원들의 가정에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2년간 계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험대리점 가족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도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협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 보험대리점이 소비자보호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업무광고 심의감수업무 수임과 준법·소비자보호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화를 위해 앞장섰습니다.

또한, 설계사 위촉서류 표준화 및 간소화, 설계사 보수교육 이수율 제고 등 보험업계 불합리한 관행해소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협회의 자랑 “보험대리점 우수인증설계사”1만명 이상을 배출하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 전문성을 겸비한 설계사들이 소비자보호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와 더불어 특고 고용보험 요율 합리적 조정, 빅테크 등 타업권 보험대리점 허용반대, 금소법 과다한 과태료 합리적 개선 서명운동, 감독분담금 부과 3개년 단계적 적용 등 각종 규제와 현안들에 선제적 대응으로 보험대리점업계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시장 혼란과 광고규제 강화는 설계사의 영업력 위축과 실적 악화로 나타나서 아쉬움과 걱정이 큽니다.

우리 협회는 회원 여러분 각자가 현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하고 계시는 만큼, 앞으로도 모든 회원들과 함께 보험대리점 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새해에도 보험대리점업계의 현안을 책임지고 “보험대리점 사회적 역할 강화와 보험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수수료 1200%룰 규제에 이은 각종 수수료관련 추가 규제 움직임은 보험대리점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어,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보험모집수수료는 자율 조정이 원칙이 되어야하며, 불합리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내부통제 준수 및 소비자신뢰 강화” 경영체계 전환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느 한 해 경영여건이 좋았을 리 없었겠지만, 올해는 특히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2022년은 “대형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운영실태 평가” 본평가가 실시됩니다.

보험업법·금소법에 따라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정한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여 실시 될 예정이며, 평가매뉴얼을 통한 자기점검과 감독원평가로 법인보험대리점의 등급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소비자보호 경영”키워드는 보험대리점 업계가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큰 분수령이 될 것이라 봅니다. 협회에서는 “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협의회”를 구성하여 보험소비자보호 캠페인 전개 등 보험대리점의 신뢰도 제고와 소비자보호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 편익과 보험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 보험판매채널제도개선과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험시장이 소비자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서는 판매채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채널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행 대면판매의 주축을 이루는 보험대리점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을 모색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보험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가 지난 2008년 이후 진행돼왔지만 이해관계자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해 중단된 바 있으며, 2015년 금융위에서 제도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던 중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의 미래는 우리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 시점에서 새 정부의 금융시장 소비자보호 정책 및 유통구조 선진화에 발맞추어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 논의를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산업의 패러다임이 제판분리 형태로 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독립법인대리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한 단계 발전된 판매채널 선진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보험대리점 전문성 강화와 협회 인프라구축을 통한 회원서비스향상과 회원을 증대하겠습니다.

보험대리점은 다양한 상품비교를 통하여 최선의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하고,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판매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인증 설계사 12,000명, 5년 연속 우수인증 설계사 최초 배출 등 우수인증설계사 제도의 완전정착을 도모하며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구축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협회 광고심의 및 내부 전산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업무효율성을 개선하고, 회원·비회원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 중·소형법인보험대리점 준법·소비자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보험대리점 및 보험대리점협회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개인보험대리점의 자동차보험시장 등 회원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교류와 발전을 모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보험대리점 가족 여러분!

위드코로나시대에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꿰뚫어 보고 다양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여 보험대리점업계 발전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아‘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간다’ 는 응변창신 (應變創新)의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혁신과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2022년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는 제가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뜻하신바 모두 이루시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험대리점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