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 “신용카드와 수수료 구조 달라”…수수료 형평성 문제 반박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간편결제의 결제수수료율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보다 3배 높다는 과도한 수수료 폭리 지적에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용카드 수수료와 백화점의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듯 네이버페이와 신용카드 수수료도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나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의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의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의 결제수수료율이 카드사의 가맹수수료율보다 1%p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카드사의 우대가맹점 기준인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는 0.8~1.6%를 기록했지만 빅테크의 결제수수료는 2.0%~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한정 의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에 적용되는 수수료가 신용카드는 0.8%인데 비해 네이버페이 주문형 결제수수료는 2.2%로 약 3배 가까이 높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수수료 폭리를 시정하는 등 빅테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빅테크를 포함한 간편결제사는 “간편결제 수수료 중 70~80%가 카드사 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간편결제 서비스의 실질적인 마진은 크지 않다”며 과도한 수수료율 지적과 관련해 반박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간편결제 서비스를 연결해 온라인에서 결제하는 경우 수수료 중 70~80%는 신용카드 수수료로 카드사가 수취하며, 간편결제사는 카드결제 대행과 온라인 결제 대행 시스템 등 이용료를 수취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페이 수수료에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이 낮은 온라인 쇼핑몰의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등의 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며, “네이버페이와 신용카드 수수료도 동일선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적된 주문형 결제수수료(주문관리수수료)는 단순 결제(PG) 역할 뿐만 아니라 판매 관리툴 제공, 배송추적, 빠른정산 지원 등 다양한 주문관리 서비스가 포함돼 있고, 단순 결제 수수료에서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며, “결제 수수료와 주문관리수수료 모두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파이낸셜에 따르면 주문관리 기능 없이 PG만 제공하는 결제형 가맹점의 경우 결제 수수료율은 1.1%~2.5%며,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제외한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이는 소상공인을 대신해 신용카드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는 것에 따른 위험부담비용(에스크로)과 시스템 운영 비용을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 7월 31일부터는 주문관리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등 네이버페이 수수료 전반에 대해 결제 수단별 구분을 없애고 영세·중소·일반 매출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단일화했다”며, “신용카드 이외의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영세·중소 소상공인에 대한 우대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한정 의원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는 코로나 팬데믹의 반사이익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사회의 상생이나 고통분담에 동참하려는 의지가 약하다”며,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빅테크의 결제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이와 같은 지적에 네이버는 “네이버는 전사 차원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을 운영하며 상생 철학을 서비스 전반에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사내 별도 예산으로 마련한 ‘분수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 4년간 누적금액이 32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의 상생을 가장 중요한 기업정책으로 삼고 있다”며,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함께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