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2021~2022년 잠재성장률 2% 수준…코로나 충격 작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은 2021~2022년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고용 사정 악화와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13일 BOK 이슈노트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에서 "금번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이전의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 소위 상흔효과를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2020년 이후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영향으로 향후 잠재성장률 추세도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동안 국제통화기구(IMF)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기구들은 코로나19 충격은 총요소생산성(TFP) 저하, 자본 및 노동 투입 감소를 통해 잠재GDP 하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견해가 일반적이었다.

한은은 코로나 충격의 특이성과 구조적 변화를 감안해 추정 모형을 개선했다. 기존 방식을 이용해 추정할 경우 코로나 기간 중 크게 하락한 성장률로 인해 잠재 GDP(국내총생산)가 과소 추정되고, 코로나와 무관한 과거 잠재GDP가 영향을 받으면서 다른 거시경제변수와의 정합성이 약화되는 문제 발생 때문이다.

코로나19 충격 이후 GDP의 V자형 변동 양상을 감안해 기존 추정모형에 기간 더미변수를 추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추정 결과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금년과 내년중인 2021~2022년 2% 수준으로 추정됐다.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19~2020년중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2.2% 내외로 기존 추정치(2019년 8월)였던 2.5~2.6%에 비해 0.3~0.4%p(포인트) 가량 낮게 추정됐다.

정원석 한은 조사국 전망모형팀 과장은 리포트에서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상당폭 낮아진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팬데믹 이전 이미 진행되어온 구조적 요인도 있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에 의한 고용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능력 저하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그는 "금번 잠재성장률 추정결과는 코로나 충격의 영향에 대한 인식 차이, 추정 모형 및 추정방법 등에 따라 추정기관별 차이가 발생한다"며 "또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로 코로나 이전 추정치에 비해 잠재성장률 추정의 오차범위가 크게 확대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코로나 충격 반영 정도에 따라 IMF는 2020~2022년 한국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를 1.8%로 제시했고 OECD는 2.4%로 추정했다.

이번 위기 이후 잠재성장률이 이전의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인 상흔효과을 최소화하는 한편 향후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염병 확산으로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