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임차인 보호를 강조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문재인정부 4년간 강남3구의 평균 아파트 전세가격이 1000만 원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 2017년 5월 강남구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 2537.5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4023.8만원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3.3㎡(평)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486.4만원이나 치솟아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액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에서 두 번째로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초구다. 2017년 5월 서초구의 3.3㎡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432.3만원이었지만, 올해 8월에는 3831.7만원으로 1399.4만원 상승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 전용면적 84.43㎡은 2017년 5월에만 하더라도 5억 2000만원(11층)에 전세계약이 이뤄졌지만, 올해 8월 24일에는 10억 5000만원(10층)에 거래돼 101.9%나 오르고 5억 3000만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자이’ 전용면적 59.98㎡은 2017년 5월 15일 8억 4000만원(26층)에 전세거래가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 8월 21일에는 15억 5000만원(23층)에 거래돼 7억 1000만원이나 올랐고, 84.5%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해 임대차2법 시행 1년 만에 전월세 계약갱신율이 평균 77.7%로 직전 1년 평균 57.22 대비 대폭 늘어났다며 세입자 주거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세입자가 아닌 신규 계약은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데다 공급 물량과 전세매물 감소로 전셋값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지난해 7월말 시행한 임대차2법과 가을 이사철, 재건축 이주수요가 겹치면서 전세매물 부족현상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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