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세부 기준을 감독규정에 규정했다. 향후 신용카드사가 법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법인카드 발급·이용에 따른 총수익이 총비용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카드 이용액의 0.5% 이내로 제한된다.
경제적 이익은 부가서비스와 기금출연, 캐시백 등 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모든 혜택을 가리킨다.
그동안 카드사는 대형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과도한 혜택을 제공했고, 이런 비용 상승이 가맹점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경제적 이익을 제한하면서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 유치에 사용하는 연간 마케팅 비용 감소해 향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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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카드사라서 법인회원 유치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은 추측은 억측"이라며 "대형카드사와 지주계열 카드사들이 상대적으로 회원 유치에 수월할 수 있으나, 경제적 이익이 제한됐다고 해서 법인회원 유치가 막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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