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홍남기 "추경관련 대상 사업들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 검토"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14일(월) 15:00 세종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석자) 부총리(주재), 1․2차관, 1급, 국장 등, (장소) 서울-세종 화상회의

ㅇ 홍 부총리는 이번 주부터 하계휴가를 실시하되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분산 및 교대실시를 당부하였고, 여러 이슈들에 대응하면서 부내 및 부처 간 소통과 조율을 강조함

ㅇ 아울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추가경정예산안 준비, 6월 임시국회 법안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인구문제 등을 중심으로 업무에 대한 당부 및 지시를 하였음

[ 감사/격려 ]

□ 실국별로 많은 현안으로 불철주야 직원들 고생이 큼. 이에 감사. 일할 땐 일하더라도 쉴 때 쉬어야 하는 만큼, 과 업무 상황을 감안하면서 이번 주부터 하계휴가를 가도록 할 것

→ 방역상황을 감안 9월 중순까지 분산휴가, 교대휴가를 실행하되 간부들은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배려할 것

□ 하경정, 추경검토, 세제개편, 예산편성, 부동산현안, 인구이슈 등 여러 이슈들에 대응하면서 기재부 각 직원들은 가능한 한 장기적 안목, 종합적 시각, 치밀한 논리에 기반하되, 무엇보다 부내 실국 간 그리고 부처 간 소통과 조율에 각별히 유념해 줄 것

[ 업무 관련 지시‧당부 ]

① 6월말 목표로 하경정 작업과 추경 검토작업이 진행중에 있는바, 하경정 잔여쟁점 부처 조율을 위한 녹실회의를 금주 중 준비할 것. 그리고 추경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할 것

② 6월 임시국회에서 2.4 부동산대책 관련법안과 투기재발방지대책 관련법안들이 꼭 통과되어야 함.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재정준칙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도 논의가 진척되도록 대응할 것

→ 필요시 그 입법 필요성을 국민께 알리는 노력의 일환으로 장관의 시리즈 기고문 등도 고려해 볼 것

③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77일 만에 3백 명대를 기록(399명)하고 7월 초부터 방역이 완화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는 것은 다행

→ 같은 방역 효과라면 ‘100% 수칙+80% 준수’보다는 “80% 수칙+100% 준수”가 더 효과적인 만큼 철저한 방역 하에 수칙을 완화하는 의견/방안을 적극 개진할 것

④ 인구문제는 최근 부각되는 기후변화 이슈 못지않게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아젠다임. 경제정책 구상·수립 시 인구이슈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이 이슈의 중요성을 국민께 전하는 계기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

→ 지난 19년부터 기재부가 중심이 되어 범부처 인구 TF를 가동해 옴. 1기 인구 TF, 2기 인구 TF 결과 발표에 이어 금번 3기 인구 TF가 검토작업 마무리 단계인바, 3기 TF 결과물을 단계적으로 시리즈로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