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6월 2주] LH부터 HDC현산까지, 건설업계 악재 겹겹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LH, 기능·조직 대폭 축소…이미 동력 잃은 공공주도 3080+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정몽규닫기정몽규기사 모아보기 HDC현산 회장 "책임 통감"…정부 조사 본격화

‘분양 최대어’ 강남 래미안 원베일리 베일 벗는다…17일 1순위 청약

국민의힘, 감사원 무리수…권익위에 부동산 전수 조사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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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기능·조직 대폭 축소…동력 잃은 공공주도 3080+

정부표 주택공급 대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부 임직원들의 사전투기 사태가 불거지며 동력을 잃었다. 결국 정부는 LH의 권한과 조직을 대규모 축소하는 내용의 쇄신안 준비에 2개월이라는 황금같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LH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전 임직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되는 동시에,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는 물론 현장감독관들의 권한도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임직원들에게 주어졌던 성과급 환수,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 동결 및 경상비 삭감 등 고강도의 처벌도 함께 주어진다.

또한 기존 LH의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하고,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미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전투기 사태가 불거지며 정부가 내세우는 ‘공공주도’의 주택공급은 설득력을 잃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 위해 LH 쇄신안 마련에 나섰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주택공급을 위한 아까운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집값 폭등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꾸준하게 시장에 줬어야 하는데, LH 사태 수습에 헛심이 쓰이면서 결국 마지막 희망조차 사라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LH사태 여파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를 하반기까지 미뤘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네 차례에 걸친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에 나선 상태지만, 일부 지역에서 예정지구지정요건만 확보했을 뿐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지난주 0.10%에서 이번주 0.11%까지 확대되며 올해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제 및 LTV 완화 움직임과 2.4 공급대책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중저가·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이어진 탓이다.

KB부동산 등 민간 통계에서도 높은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관 통계에서도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며 우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정부과천청사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려던 정부 공급대책은 과천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밀려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작년 8·4 대책에서 과천 정부청사 부지에 주택 4000호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천시민들은 “과천은 계획도시기 때문에 조성된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상태”라며, “정부청사 부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당정은 협의 끝에 당초 발표한 과천청사 유휴부지를 개발하지 않고 과천 과천지구 등에서 자족용지를 주택용지로 용도전환하고 용적률을 올려 3000호를 공급하고, 그외 시가화 예정지 등을 개발해 1300호 등을 공급하기로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두고 지자체 반발에 가로막혀 주택공급 자체가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천만이 아닌 태릉CC, 용산 캠프킴 등 과천청사 일대와 함께 발표된 지역들 역시 지자체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공급대책이 뿌리채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해 국토부는 “정부과천청사 4천호는 대체지를 통해 4.3천호 이상으로 물량을 확대하여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며, 세부적인 계획은 과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체화 되는대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국토부 측은 “과천과천지구(과천신도시)는 당초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때, 과천시 요청을 감안하여 자족용지를 통상의 공공주택사업지구에 비해 2~3배가량 높은 비중으로 계획한 바 있습다”며, “자족용지 일부를 주택용도로 전환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자족용지 비율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태릉CC 등의 신규택지는 관계기관 협의가 상당부분 진척된 상황으로, 예정대로 발표한 입지 등을 통해 주택공급이 추진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들은 “일부 이견이 있는 부지는 주민ㆍ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입주민 및 지역주민 편의증진 등을 위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부터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정몽규 HDC현산 회장 "책임 통감"…정부 조사 본격화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이 광주를 찾아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대해 사죄했다.

정회장은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회사는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피해 회복, 조속한 사고 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사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는 감리자의 현장 부재 논란과 관련해 "감리업체는 재개발조합이 선정하게 돼 있고 상주 여부는 철거 계획서에 따라 공사 진행 판단은 초반에 이뤄진 만큼 비상주 감리하도록 계약됐다"라며 "사고 났을 때는 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부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덮쳤다. 버스에 있던 17명 가운데 9명이 숨졌고 8명은 중상을 입었다.

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다. 현대산업개발은 건물 철거를 광주지역 업체인 한솔기업에 하청을 맡겼다.

국토교통부(노형욱 장관)는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또는 건축물 붕괴 등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다. 이영욱 군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8월 8일까지 운영된다.

위원회는 근본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기반으로 조속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건축물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양 최대어’ 강남 래미안 원베일리 베일 벗는다…17일 1순위 청약

1년여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분양 시장 최대어로 손꼽혔던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이 이달 시작된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는 지난 4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일반분양 승인을 받고, 11일 견본주택을 열며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 1순위청약은 오는 17일이며, 당첨자발표는 25일로 예정됐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래미안원베일리는 총 2990가구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22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아파트와 신반포23차,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해 제공되는 단지다. 기존의 2433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규모의 299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평당 분양가는 평균 5653만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 등 초고가 단지와 비교하면 시세의 60% 수준으로, 바늘 구멍같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만 될 수 있다면 10~15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초 래미안원베일리는 지난해 분양 일정을 진행하려 했으나, 분양가 산정 문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갈등이 빚어지며 결국 분양이 이뤄지지 못했다.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5900만 원 수준인데 반해 HUG가 일반분양가를 평당 4891만원에 제시하며 평행선이 이어진 탓이다.

결국 래미안원베일리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기로 했는데, 택지비가 높게 인정받으면서 3.3㎡당 분양가가 약 5668만 원으로 결정됐다. 당초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HUG가 산정하는 분양가보다 10∼20%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으나, 높아진 택지비가 반영되면서 분양가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이처럼 분양가가 고가로 책정되면서, ‘로또차익’을 노리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금을 잔뜩 쌓아놓고 있는 자산가들만이 노릴 수 있을 뿐, 무주택자나 서민층은 래미안 원베일리에 눈독조차 들이지 못하며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단지의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며,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대상도 아니다. 따라서 자금력이 있는 50~60대 이상의 자산가들의 배만 더 불려줄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특별공급 물량 없이 224가구가 모두 가점제 물량이라 사실상 청년층들의 접근은 불가능에 가깝다”면서도, “서울에 이 정도의 대어급 단지가 공급되는 것도 오랜만이고, 입지나 조건이 워낙에 좋은데다 청약 일정이 미뤄지면서 수요자들의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이라 경쟁률이나 청약가점은 올해 분양한 어떤 단지보다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 국민의힘, 감사원 무리수…권익위에 부동산 전수 조사 맡겨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전수 조사를 맡기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권익위 부동산 투기조사를 '셀프조사'라고 비난하며 감사원에 조사 받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맡기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소속 의원 102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한 감사를 의뢰했다.

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은 12명이라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도 조사를 받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조사는 사실상 '셀프 조사'였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은 감사원에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민의힘에서 의뢰한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감사원법 제24조3항에는 직무감찰 범위로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 돼 있다.

권익위는 비교섭 5개 정당(정의·열린민주·국민의·기본소득·시대전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자료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자료까지 더해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