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5월 1주] 노형욱 국토부장관 임명 표류…집값 불안정은 심화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연기, 표류하는 차기 인선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집값 한 달째 상승폭 확대 일로…개발 기대감 어쩌나

1분기 외지인 아파트 매입비중 27.3%로 역대 최고, 투기수요 차단 정책 무색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연기, 표류하는 차기 인선

여야가 6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잠정 연기했다.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은 노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당론을 확정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 역시 이날 오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노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을 청문보고서 채택 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로부터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문제로 부동산 주무 부처 장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얻었지만 거주하지 않고 시세 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2011년 세종시 아파트를 2억7250여만원에 분양 후 2017년 5억원에 매도해 약 2억2000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했다.

노 후보자는 2016년 8월까지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서초구 빌라에서 거주했고 국무조정실 2차관이 된 뒤에는 관사에서 살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1000만원 가량의 취득세 면제와 2년간 매월 이주 지원비의 혜택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자녀들의 교육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 후보자 가족 모두 사당동에 살면서 배우자와 자녀만 주소지를 강남 학군인 방배동과 반포동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노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재직 중 미국 버지니아주 정부 교육파견(2001 6월∼2002년 12월)을 전후한 시점에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로 가장 큰 홍역을 앓고 있는 문재인정부이기에 노 후보자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앞서 노 후보자는 ‘시장 안정’을 지상과제로 설정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노 후보는 지명 직후 소감문을 통해 “주거안정, 투기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히는 한편, “부동산 문제에 가려 다른 현안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LH를 비롯한 공직사회 내부의 부패에서부터, 일정이 거듭 늦어지고 있는 수도권 광역철도(GTX) 등 교통 현안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노 후보는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과 행정·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차관보) 등을 거쳐 2018부터 지난해까지 국조실장(장관급)을 지낸 ‘재무통’으로 분류된다. 직접적으로 대대적인 주택공급보다는 기존 정책을 정비하고, 땅에 떨어진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해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숙제로 지목된다.



◇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집값 한 달째 상승폭 확대 일로…개발 기대감 어쩌나

정부는 물론 서울시까지 나서서 투기 근절을 선언하며 규제 강화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연일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부동산 투기 규제에 대한 공포보다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 주요 지역의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이 시장에 더욱 크게 번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1년 5월 1주(5.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3% 상승, 전세가격은 0.1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 0.08%에서 이번 주 0.09%로 확대됐다.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 상승폭이 연일 커지는 모양새다. 4월 2주 기준 0.05%까지 줄어들었던 서울 집값 상승폭은 4월 3주 0.07%, 4월 4주 0.08%에 이어 이번주 0.09%까지 상승폭이 커졌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확정(4.21) 및 주택공급 방안 지속(4.29), 세부담 강화 등으로 수급상황은 대체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규제완화 기대감이 남아있는 지역이나 일부 중대형 위주로 상승세가 커졌다.

인천의 아파트값 상승폭 역시 지난주 0.51%에서 이번주 0.55%까지 뛰었다. 연수구(0.82%)는 교통호재 있는 옥련ㆍ연수ㆍ동춘동 위주로, 서구(0.60%)는 교통 환경 개선 기대감 있는 불로ㆍ신현ㆍ가정동 위주로, 미추홀구(0.57%)는 정주여건 양호한 관교ㆍ주안동 구축 단지 위주로, 계양구(0.49%)는 작전동 등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의 경우 지난주 0.31%에서 이번주 0.30%로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줄었다. 군포시(0.57%)는 리모델링 추진 기대감 있는 단지와 시외곽 당정ㆍ당동 위주로, 평택(0.47%)․동두천시(0.40%)는 교통이나 개발호재 있는 지역 위주로, 광주시(0.30%)는 교통호재 영향 등으로, 안성시(0.20%)는 공도읍 등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



◇ 1분기 외지인 아파트 매입비중 27.3%로 역대 최고, 투기수요 차단 정책 무색

올해 1분기 타 지역 거주자들의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로 부동산 투자수요가 확대되면서 타 지역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이 늘어나고 있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실거주 목적과 임대목적의 정상적인 투자수요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갭투자 등의 이유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향후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1년 만에 3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전국 아파트 중위가격은 3억 6727만원이었지만, 올해 4월에는 4억 7745만원으로 1년 만에 1억 1018만원이나 상승했다.

이렇게 전국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다보니, 타 지역 거주자들이 아파트들을 사들이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거주지별 아파트 매입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 타 지역 거주자가 매입한 전국 아파트 매입 비중은 27.3%로 관련 통계가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1분기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역은 6곳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외지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6.7%이었고, 충북 33.4%, 경기 28.6%, 제주 25.4%, 전북 25.9%, 부산 16.9%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가격 과열 현상은 실수요자가 아닌 외지인의 투기적 수요의 영향도 크다"며 "외지인 투자자들이 아파트 가격을 띄우고 현지인이 추격 매수해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