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중대본 홍남기 장관, 재정전문가간담회 안두걸 차관 발언...승용차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등 조치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비경 중대본) 회의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기재장관 모두 발언

ㅇ 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경제부처 장관님들이 최근 많이 바뀌었는데 앞으로 경제부처가 원팀(One-Team)으로 위기극복과 경제반등에 함께 진력해 나가기를 기대

< 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위기극복·경기회복을 위한 보강 대책 >

□ 1/4분기 GDP 속보치가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 1.6% 성장에 이어 5월 수출증가가 50%를 넘고(5.1~20일 +53.3%) 엊그제 발표된 BSI·CSI 등 경제심리지표도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경제회복흐름 형성이 뚜렷

ㅇ 어제 한국은행이 금년 우리경제 성장 전망치를 4%로 제시했고 금융연(4.1%), 골드만삭스(4.4%) 등 국내외 전망기관*들 상당부분이 금년 성장률을 4% 이상으로 전망
* 최근 성장률 전망치: (금융연, 5.9일)4.1%, (KDI, 5.12일)3.8%, (한국은행, 5.27일)4.0% (골드만삭스, 5.3일)4.4%, (Barclays, 5.7일)4.1%, (JP모건, 4.30일)4.6%

☞ 정부는 이러한 최근의 경기 흐름을 놓치지 않고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들을 최대한 발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 작업에 담아 6월 중하순경 발표 예정

□ 다만 하경정 발표 전이라도 당장의 위기극복 및 애로해소를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결정하여 지원

 국내자동차 판매확대 등 내수지원을 위해 지원해 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5→3.5%)가 6월말 종료 예정인 바,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함

 최근 조선업 수주 호황이 생산·고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시차가 있는 점을 감안, 5.28일 금일부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5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21.5.28→~’23.5.28)
* ①울산 동구, ②거제, ③창원 진해구, ④통영·고성, ⑤목포·영암·해남

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원)을 9만명 대상으로 지급하고, 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

- 아울러 금년 첫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64만명)의 현장안착에 주력하고 특고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現 180일) 연장도 검토
* 구직촉진수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21.1.1일부터 시행)

 마지막으로 아동쉼터 14개소 신규 설치, 가축질병 피해농가 지원(599억원 규모) 등 기정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취약계층·농민지원 보강도 추진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서는
①위기극복 및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추가 조치방안
②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③4차 산업혁명 퀀텀점프를 위한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④(서면)「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주요과제 및 운영방안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두 번째 안건은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임

ㅇ 청년창업이 역대 최고치(20년 청년창업기업수 49만개)를 기록하는 등 창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이 크게 증가. 그러나 미국, 중국 등 여타국에 비해 청년창업 활동이 여전히 미진한 것이 사실.

☞ 이에 정부는 준비된 청년들의 창업도전을 사회가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보강 차원에서 ‘창업도전-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강구

(도전)먼저, 창업 경험·지식이 부족한 청년 지원을 위해 연간 2.3만명 대상 멘토링·상담과 10만명 대상 온라인 창업교육을 제공하고 생애 최초 청년창업자 전용 프로그램(구상검증 500명+창업지원 500명, 1~2천만원 지원)도 신설

(성장)또한 청년창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연 2,000억원 규모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청년테크스타‘)을 신설하여 보증한도(3→6억원), 보증료(0.3%) 등을 우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

(재도전)또한 재도전 지원을 위해 청년전용창업자금(중진공)의 성실실패기업(75%이상 상환) 채무감면비율을 최대 90→95%로 확대하고, 정책금융(중진공·기보)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비율도 최대 70%→고정 80% (29세 이하)로 확대 검토

□ 세 번째 안건은 ｢국가 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임

ㅇ 초고성능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新인프라로서 인공지능·데이터 경제 가속화 등 국가혁신의 토대.

- 최근 미·중·일·EU 등 주요국은 관련 기술선점 및 전략무기화를 위해 매년 조단위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
* (美)엑사컴퓨팅 프로젝트(‘16~‘23, ’21년 18억불), (中)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16~, 年 1조원) 등

- 우리도 최근 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학계·산업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컴퓨팅 자원공급 부족현상이 심화
* 국내 초고성능컴퓨팅 공급 대비 수요 규모: (’15) 32배 → (’20) 480배

☞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초고성능컴퓨팅 경쟁력 세계 5위를 목표로 ➊인프라 확충 ➋독자기술력 확보 ➌활용 활성화 등 3가지 중점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21~’30 장기전략)을 마련하게 된 것

(인프라 확충)먼저 현재 21위 수준의 국가센터내 초고성능컴퓨터를 ’23년에 세계 5위권 수준*으로 교체하고, 10개의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30)
* 국내 초고성능컴퓨터 구축 당시 순위: (4호기, ’08) 14위, (5호기, ‘18’) 11위

(기술력 확보)CPU·메인보드 등 24개 핵심기술을 도출하여 각 분야별 세계 1위 대비 80% 이상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 특히 ’30년까지 엑사(Exa)급*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부품국산화도 조속히 추진
* Exa Flops(EF, 성능단위): 초당 부동소수점 1018번(100경번/초) 연산

(활용 활성화)마지막으로 국가 컴퓨팅자원의 효율적·전략적 활용을 위해 ‘25년까지 컴퓨팅 자원의 최대 20%*를 기업전용으로 우선 배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학과 설치도 추진
* 기업전용 제공비율 목표: (’20실적)1.2% → (’22)10% → (’24)15% → (’25~)20%

■ 재정전문가 간담회 안도걸 기재차관 발언과 정부 입장

▸ 일 시 : 2021. 5. 28.(금) 14:00~15:00

▸ 장 소 : 서울지방조달청사 별관(PPS홀)

▸ 민간전문가 : 권해상 원장(국가경영연구원), 김승택 부원장(한국노동연구원), 김정훈 원장(재정정책연구원), 박노욱 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순애 교수(서울대), 여유진 위원(보건사회연구원), 차상균 교수(서울대)

< 재정전략회의 발표·논의사항 >

□ 홍남기 부총리는 4년간의 국정운영 및 재정운영 성과와 과제,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내년도 예산편성방향 등을 보고

❶ 4년의 국정운영성과와 과제를 ①성장, ②고용, ③포용, ④혁신, ⑤사회적가치, ⑥지역균형, ⑦위기극복, ⑧대외건전성 등 8대 분야로 나누어 발표하고,

- 그간의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①구조적 문제해결 ②위기극복 ③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어느 정부보다 재정을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운용해왔다고 평가

- 또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에 대응해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총량관리 강화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❷ 아울러,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 ①완전한 경제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 지속과 위기극복과정에서의 한시 증가 사업의 질서 있는 정비, ②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 문재인 정부의 역점 시책이 차기정부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 ③재정의 지속가능성의 균형감 있는 고려 등에 역점을 두어 수립할 계획임

- 또한, 향후 5년간(’21~25년) 수지·채무 등 재정총량지표는 경기회복과 세수증가세 등으로 ’20~24년에 비해 개선되는 모습으로 수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❸ 내년도 예산편성방향과 관련해서는, ｢적극적 재정｣,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 가용재원은, ①경제정상궤도 진입을 위한 “경제활력”, ②미래선도국가로의 “도약”, ③계층·부문간 균형회복과 국민안전·삶의 질 개선을 위한 “포용”의 3대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할 것임을 밝힘

□ 이어진 토론에서는, ①재정운영기조, ②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방향, ③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재정의 역할 등에 대해 국무위원간 격의 없는 논의가 진행되었음

❶ 재정운영기조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위기종식과 공고한 경제회복이 이뤄져야 하는 ’22년까지는 확장 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 경제정상궤도 복귀 이후를 대비한 재정준칙이 ’25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 형성

❷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방향으로는,

- ①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와 경쟁력 강화 지원, ②청년·여성·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미래 적응형 직업훈련 강화, ③코로나 위기와 교육공백에 따른 학습 손실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등이 집중 논의되었음

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해서는,

- ①AI·BIG3 등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분야에 긴급한 혁신인재육성, ②2050 탄소중립을 위한 유망프로젝트 발굴 및 안정적 재원 확보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국고지원+정책금융 확대+녹색채권 등 민간자본유치)
③신산업·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의 뿌리가 되는‘중소기업의 기술․부품 경쟁력 강화’ 등이 집중 논의되었음

□ 안도걸 차관은,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재정운영기조와 향후 투자방향에 대한 의견과 제안 등을 면밀히 정리·검토하여,
ㅇ ’21~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고 밝혔음

ㅇ 특히 내년 예산안 편성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과 위기과정에서 한시 증액된 사업의 질서 있는 정비를 통해 큰 폭의 신규투자재원을 마련하여 포용․혁신 분야에 재 배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