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장관-김현준 LH 사장, 文정부 부동산정책 ‘유종의 미’ 거둘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문재인정부의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노형욱 장관(사진 왼쪽)이 임명됐다.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노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지난 4월 28일 취임한 김현준 LH 사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문재인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이어갈 기관의 수장 공백이 모두 채워졌다.

노형욱 장관과 김현준 사장이 당면한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앞서 정부가 펼쳤던 24차례의 부동산 투기 규제 정책은 대부분 역효과만 낳고 집값 폭등은 잡지 못했다. 25번째 부동산대책이었던 ‘공공주도 주택공급’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논란이 발목을 잡으며 3달째 표류만 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현재 여야의 부동산 세 부담 완화 논쟁 역시 뜨거워지고 있다.



◇ ‘비전문가 출신’ 노형욱, 새 정책 내놓기보다는 기존 정책에 힘 보탤 듯

노형욱 신임 장관은 14일 취임식에서 “현재 주택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실상 공공주도의 2.4대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2.4대책은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 전국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골자로 한다.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대신 용적률와 층수 등 건축규제와 기부채납 비율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 장관은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과 행정·사회예산심의관, 재정관리관(차관보) 등을 거쳐 2018부터 지난해까지 국조실장(장관급)을 지낸 ‘재무통’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력을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주택과는 무관한 곳에서 보냈다는 이유로 비관적인 시각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따라서 시장은 노 장관이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정책을 이행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부동산정책이 될 것으로 점쳐지는 ‘2.4 부동산대책’을 이어받아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노 장관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달 16일 노 장관을 지명하는 브리핑에서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며 국토 분야는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조정과 추진 능력으로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 김현준 LH 사장, 국민 신뢰 회복 위해 동분서주…혁신위·준법위 출범

노 장관보다 먼저 취임한 김현준 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2.4 주택공급대책 이행을 위해 현장을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현준 사장은 사전투기 사태로 바닥에 떨어진 LH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은 물론, 3기신도시 사전청약·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부의 공급대책을 최전선에서 이행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취임식에서부터 LH 투기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로 출발한 김 사장은 취임 이후 투기 논란이 빚어졌던 광명시흥지구 현장 방문부터 사전청약·주거복지 현장 등을 종횡무진하고 있다.

지난 7일에는 경영·사업 전 분야의 혁신을 총괄하는 ‘LH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LH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김준기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공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다.

LH는 부동산 투기 원천차단을 위해 파급효과가 크고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을 위해 부동산의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임직원 보유 부동산 등록. 신고 시스템을 마련했다.

‘LH혁신위원회’는 앞으로 월 1회 이상 개최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는 LH의 혁신추진과 관련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하게 된다. 국민들의 생생한 혁신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LH 홈페이지 상에 ‘국민참여 혁신방’도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LH는 14일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다.

준법위원회는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LH 김현준 사장은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엄중히 조치하고,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LH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