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개발 3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대구·부산 4개지역 1만여 호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정부가 부산 진구와 대구 남구·달서구 등 지방 광역시 4개 지역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 후보지를 통해 정부는 약 1만 호 가량의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2차 후보지 발표와 달리 처음으로 지방 대도시권 후보지가 선정된 것이 특징이다. 사업 추진의지가 강한 대구･부산광역시 제안 후보지가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를 포함하여 2.4대책을 통해 발표한 계획물량 중 약 21.71만호 주택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전에 발표한 1차･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 후속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밝혔다.

1차･2차 후보지가 소재한 서울 6개 자치구(도봉, 영등포, 금천, 은평, 동대문, 강북)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지난달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1곳에서는 이미 동의서 징구가 착수되어 6곳은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10% 동의를 확보됐고, 은평구 증산 4구역은 본지구 지정요건인 2/3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 3차 후보지, 용적률 65%p·토지주 수익 13.9%p 상향 기대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저층주거지 사업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비율이 대구는 50% 이상, 부산은 6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추후 역세권 사업의 경우에도 대구는 역 반경 500m, 부산은 역 반경 350m 이내에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등 입지요건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3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727세대(38.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예측됐으며, 수익률도 평균 13.9%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차 후보지 발표를 시작으로 지방 대도시권에 대한 주택공급도 본격화 될것으로 기대되고,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이미 주민 자발적으로 6곳은 동의율 10% 이상을 확보하였고, 2/3이상 확보된 지역도 있는 등 지자체와 주민의 호응이 큰 상황으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