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부동산 이슈-3월 5주] 정부, 공직자 투기근절-신속한 주택공급 투트랙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 주 간 있었던 주요 부동산 이슈를 한국금융신문이 정리해드립니다. 편집자 주]

[목차]

정부, 공직자 투기근절 ‘초강수’…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상계3·성북1 등 공공재개발 2차후보지·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강남권 59주 만에 전세가 하락…2.4대책 약효 발휘?

금호건설, 22년만에 ‘금호산업’ 지우고 ‘금호건설’로 상호 일원화



◇ 정부, 공직자 투기근절 ‘초강수’…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정부는 지난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초강수’를 내놓으며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투기는 미리 막는다'(예방대책) '시도하면 꼭 찾아낸다'(적발대책) '찾아내면 엄벌한다'(처벌강화) '엄벌 넘어 환수한다'(환수대책) 등 모두 4대 부문에 걸쳐 20개 핵심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예방대책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 의무화’라는 강력한 카드가 제시됐다.

현재는 4급 이상 고위직 중심으로 약 23만명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에 관련한 부처나 공공기관이라면 해당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을 등록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LH를 비롯해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라면 전 직원이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투기 유인을 낮추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비롯해 부동산 투기 기대수익을 낮추는 조처도 병행된다. 홍 부총리는 "토지·농지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기대수익이 확 낮춰지도록 취득심사 강화, 토지과세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을 강력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단기보유 토지 양도세율은 1년 미만 50→70%, 2년 미만 40→60%로 오른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세율은 10%p에서 20%p로 갑절 뛴다. 이때는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제외된다.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제도는 폐지한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非)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모든 금융권에서 LTV 규제를 신설한다. 동시에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신고가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며, "투기신고센터를 설치, 부동산 투기 제보를 연중 내내 접수토록 하고, 당장 100일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제보·신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고 포상금액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는 일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부당 이득액의 3~5배를 환수한다. 이번 LH 사태와 같이 보상비를 노리고 수목을 과도하게 심은 경우, 보상에서 그 과도분이 제외되도록 한다. 정상 범위 내 식재도 묘목원가, 이식비용 등을 고려해 보상가액이 보다 엄격하게 산정되도록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의 부동산 투자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나,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투기 근절 의지’를 확고하게 보여줬다는 시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상계3·성북1 등 공공재개발 2차후보지·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LH사태와 변창흠닫기변창흠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표명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정부의 공언대로 주택공급 대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서울 노원구 상계3구역 등 16곳을 29일 선정했다.

이번에 정부가 선정한 후보지는 상계3, 천호A1-1, 본동, 금호23, 숭인동 1169, 신월7동-2,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22, 성북1, 장위8, 장위9, 신길1 등 16곳이다. 이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다. 사업이 완료되면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주로 역세권 주변, 5만㎡ 이상 대규모 부지에 노후주거지(연립‧다세대‧단독주택)가 밀집돼 있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정부는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아래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2만호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이어 31일에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이 선정됐다.

1차 선도사업 후보지 21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①용도지역 1~2단계 종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시 대비 용적률이 평균 111%p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②공급세대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또한 국토부는 ③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3.9% 수준으로 예측되었으며,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p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릴 것이며,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3080+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강남권 59주 만에 전세가 하락…2.4대책 약효 발휘?

3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과 서울, 세종 지역은 매매가격 상승폭을 축소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는 59주 만에 전세가격이 하락 흐름이 나타나며 전세시장 안정을 기대하게 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1년 3월 마지막주(3.2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4% 상승, 전세가격은 0.14% 상승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 과 서울, 세종 지역은 상승폭을 축소했으며 지방과 5대 광역시는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은 보유세 부담과 주택담보 등의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공급확대 전망 등의 영향을 받아 상승폭을 축소했다. 30대 이하 위주로 전반적인 매수세 감소를 보였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서울 및 지방과 세종 지역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서울은 그간 쌓여온 급등 피로감 및 계절적 비수기, 매물 증가 영향 등으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에 이어서마포‧강동구 등도 하락세로 전환하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을 축소하고 있다.

폭발적인 전세가 상승세를 보이던 강남구, 마포구, 강동구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람 흐름이 나타났다. 전주보다0.02% 감소한 강남구는 대부분 단지에서 매물 누적되며 하락했고, 0.01% 감소한 마포구의 경우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지난 2019년 7월2주 이후 90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전세가가 전주 보다 0.02% 하락한 강동구도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2020년 2월 2주 이후 5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송파구는 변동폭 0%를 나타내며 보합세를 보였다.



◇ 금호건설, 22년만에 ‘금호산업’ 지우고 ‘금호건설’로 상호 일원화

금호건설(대표이사 서재환)은 29일 그동안 '금호산업', '금호건설'로 혼용돼 사용되던 상호명을 '금호건설'로 통합,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은 지난 1967년 제일토목건축으로 창립한 뒤 1978년부터 금호건설로 상호명을 사용해왔다. 이후 1999년 금호건설 내 여러 사업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금호산업이라는 상호명도 병행해 사용해 온바 있다.

그동안 각종 면허, 계약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시에는 ‘금호산업’이라는 상호명을 사용했고, 주택 분양이나 각종 홍보 등 건설 현장 및 사업장에서는 ‘금호건설’을 사용해 왔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들께서 다소 혼란스럽다고 하실 때가 있었다"며 "금호건설로 상호명을 일원화한 이후 더욱 고객 가치를 높이는 기업으로,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 그리고 브랜드 이름 값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