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7년간 가장 보람된 일은 샌드박스…입법 지원 부탁"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지난 7년간 가장 보람된 일은 샌드박스다."

내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내려놓는 박용만닫기박용만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2일 열린 '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이 같은 소회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무조정실가 공동으로 연 이날 행사 현장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경학 워프솔루션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등 11명이 참석했다.

행사장 한켠에 설치된 55인치 TV 65개 크기의 초대형 LED에는 현대차, 신한카드, 이엔에스헬스케어, 메스아시아 등 샌드박스 승인기업 관계자 50여명과 과기부, 산업부, 금융위, 국토부, 중기부 등 샌드박스 주무부처 차관들이 온라인 참석했다.



행사는 박 회장이 감독으로 참여한 '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는 영상으로 시작됐다. '문제점보다는 미래 가능성'으로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 회장은 지난 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지난 1년간 혁신과제 220여건을 발굴하고 이 가운데 91개 사업이 사업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다중무선충전이라든가 버스가 길을 달리면 저절로 충전되는 기술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또 "식품위생법을 60년 만에 손 봐 사업이 항구적으로 허용된 공유주방도 있다"며 "얼마 전 공유주방을 찾아갔더니 깔끔한 주방에서 청년요리사들이 바끄게 움직이더라, 이렇게 문을 연 청년 쉐프가 1300명에 이른다"고 소개했다.

이어 박 회장은 국회를 향해 샌드박스로 사업성과 안정성이 실증된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다시 연장될 수 있도록 법개정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신산업 규제혁신의 패러다임을 '선 허용, 후 규제'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가 규제샌드박스"라며 "규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실증특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이런 경우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하고, 규제 법령 등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