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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신용정책보고서②] 향후 점검 요인...코로나 전개상황, 미국 신정부 경제정책, 금융시장 리스크, 금융불균형 위험 – 한은

기사입력 : 2020-12-10 12:00

[한국금융신문 이지훈 기자] 한국은행은 10일 발행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향후 통화신용정책 운용은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 상승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통화 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면밀하게 점검해야할 대상으로 코로나19의 국내외 전개상황,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국내외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 금융불균형 위험을 꼽았다.

■ 코로나19의 전개상황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글로벌 경기가 다시 약화되고 국내 수출에도 부정적이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백신과 관련해선 다수의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면서 백신의 조기 상용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안정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고 접종이 본격화되기까지 아직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인할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 미 신 행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 시 수출 및 친환경 인프라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 작용 예상

한은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가 추진하게 될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은우리 수출과 친환경 인프라 관련 산업에 긍정적이 작용을 예상했다.

미 대통령 선거에서 시장과 언론의 예상대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정치적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해 계획대로 확장적 재정정책이 추진될 경우 미국의 성장세 개선을 통해 우리 수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는 국내 관련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공화당의 상원 과반의석 차지 여부 등이 향후 정책추진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무역정책 측면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과 협력을 중시하는 가운데 다자간 무역체제 복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을 완화시켜 세계교역의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다만 바이든 정부도 대체로 대중 강경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미·중 갈등이 크게 완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중 무역분쟁이 앞으로도 세계교역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글로벌 인적교류 제약에 따른 서비스교역 부진 장기화 가능성,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및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강화 등도 세계교역의 확대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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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 금융시장 안정 예상...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회복 지연,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 상존

한은은 앞으로도 국내외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 및 이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 취약기업 신용위험의 현실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에 따라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재연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으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변동성이 일시 확대됐다가 11월 들어 미 대선 관련 불확실성 해소, 코로나19 백신 조기상용화 기대 등으로 위험회피심리가 빠르게 완화됐고 글로벌 주가와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었으며 국내 가격변수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신흥시장국으로의 글로벌 펀드 자금 유입이 확대됐으며 국내 외국인 증권자금도 11월 들어 주식을 중심으로 큰 폭 순매수를 나타낸 것으로 봤다.

■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확대

한은은 최근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주택가격은 8월 이후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다가 최근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폭이 다시 확대된 것으로 봤다.

전세가격은 수급불균형 등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전세수요 일부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서 주택가격 오름세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는데,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수요 외에 개인들의 주식투자자금 수요 등이 더해지면서 주택관련 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도 주택시장으로의 자금유입 지속 등으로 가계대출이 당분간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관련대출은 정부의 주택시장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수급불균형 우려, 완화적 금융여건 지속 기대 등으로 주택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은 데다 전세자금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신용대출도 기승인된 신용대출 한도 미소진액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최근 발표된 정부의 신용대출 관리방안은 시차를 두고 신용대출 증가세를 점차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가계부채는 주요국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인 상황에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통화정책 운영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가능성에 유의하여 주택시장으로의 자금흐름,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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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jihun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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