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 인하…서민 불법사금융 내몰린다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당정 협의회에서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대부업계에서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 그동안 신용대출을 했던 소수 대부업체마저 대출을 중단할 수 밖에없어서다. 대부업 주 이용자인 저신용자가 현행 금리인하 정책으로는 포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정은 오늘(16일) 오전 7시 30분 협의회를 열고 현행 최고금리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최고금리 20%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에서는 24%에서 20%로 인하하면 20% 초과금리를 이용하던 239만명 중 87%인 208만명 이자부담이 매년 4380억원 경감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7.9%에서 24%로 내린 후에도 24% 초과 금리 대출을 이용한 차주 104만명이 22~24% 대출로 흡수돼 연 3400억원 수준 이자 부담경감 효과가, 9만9000명은 햇살론17 등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됐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에서는최고금리가 24%로 인하하는 경우에도 서민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정책상품을 공급해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명순 국장은 "3만9000명이 불법사금융 이용 가능성이 있다"라며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전망과 달리 대부업계에서는 최고금리가 20% 인하하면 불법사금융으로 몰리게 될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20%로 인하하면 대부업에서는 수익성이 맞지 않아 그동안 소수 업체가 해왔던 대출마저 중단된다는 지적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 대부분이 저신용자이자 더이상 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고객이라는 점에서 대부업보다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은행으로 가기 어렵다고 말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24%로 내려간 이후로 1조4000여억원 대부업 대출이 줄어들었고 현재도 신용대출 영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라며 "금리보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차주들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업법 취지 자체가 지하경제 양성화였다는 점에서 생각하면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주요 상위업체들은 신규 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상위 업체인 산와머니는 인력 대부분을 정리하고 있으며 기존 대출채권 회수 외에는 대출을 중단했다. 또다른 상위업체인 조이크레디트도 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바로바로론으로 알려진 바로크레디트도 3000억원 이하로 대출 잔액이 쪼그라들었다. 러시앤캐시, 웰컴론은 2024년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60만명이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유입된다고 지적한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는 "대부업체, 저축은행, 은행 등 각 금융사마다 취급하는 고객군이 다르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해서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쓰던 고객이 저축은행이나 은행으로 흡수되지 않는다"라며 "결국 최고금리 24% 체제에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빌리다가 20%로 내려오면서 빌리지 못하게 된 60만명은 불법사금융을 쓸 수 밖에 없게 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가능하다면 시행 시기도 하반기 이전으로 당긴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국장은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겠다"라며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명순 국장은 "정부에서는 준비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요청한 만큼 시행시기를 뒤로 미루거나 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