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대통령 한국경제 실험에 대한 여야 인식차.."미래 위한 국가주도 경제" vs "위험한 국가주도 경제"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내년 예산안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정책 성과를 홍보하고 내년에는 적극적인 국가 주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본예산 기준으로 8.5% 늘어난 내년 555.8조원 예산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신성장 산업의 토대를 쌓고 전국민 고용안정망 기반구축 등 복지 강화를 통해 '과거와는 다른 대한민국'을 다짐했다.

하지만 야당은 5년 단임제의 대표자일 뿐인 대통령이 '왕이냐'면서 한국경제를 위험한 방향으로 끌고 간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있지만, 과도한 씀씀이를 통해 국가 재정을 파탄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당은 국가채무비율 급등, 부동산 폭등과 전세 난민 속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같은 정책실패와 권력형 부패를 통해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한다.

■ 대통령과 야당의 재정건전성 관련 견해..'556조원 예산에 재정건전성 고려했다' vs '미래를 거덜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면서 555.8조원의 예산을 '제 때에'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이 규모의 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8.5%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올해 4번에 걸친 추경을 포함한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다. 올해 추경까지 포함한 예산 대비로는 0.2% 늘어난다.

상당수 국민들이 정부의 '헤픈' 씀씀이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일축하고 있다. 정부는 꼭 써야 할 곳에 돈을 쓴다는 주장과 함께 재정건전성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내년 예산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과 이를 위한 수단인 '한국판 뉴딜', 그리고 복지사회에 다가서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가 나라살림을 망치고 있다는 식의 평가를 내놓으면서 꼼꼼한 예산안 심사를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40%가 마지노선이라던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끌어올리면서 5년 단임 정부가 임기 이후까지 대못질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앞당겨서 거덜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과 야당의 상반된 일자리론..'정부 일자리 창출 통한 민간 견인' vs '정부 정책이 민간 일자리 위협한다'

이날 대통령은 한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미래 청사진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그 과정에서 돈이 많이 필요하니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강력하다. 또 정부 말대로 된다면, 향후 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게 된다.

문 대통령은 "고용유지 지원금 등으로 46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고,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 개를 창출하겠다"면서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 개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강력한 일자리 드라이브 정책을 걸고 민간이 따라와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은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며 "기업들도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이런 자신감을 순진하면서 위험한 접근이라고 비판한다. 105일만에 국회를 찾은 대통령이 'K-방역'과 '3분기 성장률 반등'을 내세우고 '위기에 강한 나라'라고 했지만, 시정 연설은 독설과 자화자찬 뿐이었다고 폄하했다.

일자리 정책 역시 막대한 혈세 낭비를 통해 억지로 만든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상황판 만들어 놓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일자리는 막대한 국가부채와 국민 혈세가 동원된 '공공 일자리'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이 하는 것"이라며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과도한 재정지출은 공공이 민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구축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정부의 투자는 민간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이라고 했지만, 민간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기업규제,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노동정책으로는 마중물을 마르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 대통령과 야당의 상반된 산업정책론...'뉴딜 통한 미래성장 산업 육성' vs '민생이나 거덜내지 말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미래 한국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풍부한 유동자금이 생산적 투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대폭 확대해 72조9천억 원을 공급하겠다"면서 "뉴딜 펀드와 금융이 민간 분야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 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천억 원을 투자해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다.

그는 "'디지털 뉴딜'에 7조9천억 원을 투자하고 ‘그린 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입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대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 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다.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등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투자해 미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도 3조1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소개했다.

정부는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가운데 복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46조9천억 원을 투입해 생계·의료·주거·교육의 4대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 30만 원은 기초연금 대상 모든 노인들에게 확대된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의 산업정책에 대해 말만 화려할 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뉴딜이니 그린 뉴딜이니 대통령이 임기 중 마치지 못할 화려한 청사진을 내걸고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탄에 빠진 국민의 삶은 외면한 채 자화자찬에 빠져서 말 잔치만 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말이 안되는 미래 한국 청사진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늘어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요청하는 동안 공시지기 인상 소식이 나왔고 국민들은 또 다시 세금 폭탄을 맞을까 가슴을 졸이는 중"이라며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정책이, 임대차 3법이 오히려 서민을 전세 난민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 청와대의 야당 원내대표 '신체수색' 사건...'협치'는 언어수사에 불과하고 미래 정책성과는 정부의 몫

집권 여당이 국회의 2/3 가까이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엔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

야당이 꼼꼼한 예산안 심사를 다짐하고 과도한 재정팽창을 비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결정을 되돌리기는 어렵다. 떠 문 대통령이 '협치'를 다짐했지만, 현재의 정치권력 구도에선 굳이 협치까지 할 필요는 없다.

4.15 총선 결과는 정부나 여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줬다. 정부와 여당의 권력 독점은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는 날 불미스러운 사태로 이어지기도 했다.

대통령 시정연설을 앞두고 야당의원들은 '주호영 원내대표 신체 수색'에 대해 항의했다. 시정연설 시작 전 국회가 야당과 여당 의원들의 고성으로 상당히 소란스러웠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시정연설을 앞두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간담회장 앞에서 청와대 경호팀이 주 원내대표 신체를 수색하는 전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논평을 냈다.

최 대변인은 "청와대가 의사당 내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접근조차 막는가. 청와대 시스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도된 검색과 의도된 도발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야당 원내대표를 경호팀으로 차단한 대통령은 없었다. 협치를 말하면서 야당 원내대표를 거칠게 신체수색하는 나라가 됐다"면서 "야당 원내대표의 간담회 접근에도 문리장성이고 재인산성인가"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서 야당 원대대표 몸수색 사건은 대통령은 위선과 이중성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기대감'과 '우려'가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빚을 많이 내야 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증권사의 한 직원은 "한국판 뉴딜이 어떤 성과를 낼지 누구도 자신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큰 정부'인 만큼 향후 정책의 성공과 실패 모두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몫"이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