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 맞아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사회적 대화, ILO 핵심협약 비준 이슈 논의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미하엘 라이터러 EU 대사를 비롯한 EU 회원국 21개국 대사 및 부대사와 경총 회장단이 참석했다./사진=경총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9일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미하엘 라이터러 EU 대사를 비롯한 EU 회원국 21개국 대사 및 부대사와 경총 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EU 파트너십, ▲한-EU FTA를 둘러싼 ILO 핵심협약 비준 이슈에 대한 의견 등을 논의했다.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경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대화에 대해 “과거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를 사회적 대화를 극복했던 경험을 살려 지난 7월 말 ‘고용유지와 기업 살리기에 노사정이 협력한다’는 대타협을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한국의 제3대 교역대상인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한-EU 간의 경제·무역이 정상화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한-EU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존중되어야 하나, 한국 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의 선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 함께 현행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파업 시 대체 근로 전면금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행위 등에 관한 규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의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한국의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EU 측이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는 “금번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대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적 파트너 간의 협력이야말로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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