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 맞아 간담회 개최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사회적 대화, ILO 핵심협약 비준 이슈 논의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9일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단 초청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미하엘 라이터러 EU 대사를 비롯한 EU 회원국 21개국 대사 및 부대사와 경총 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EU 파트너십, ▲한-EU FTA를 둘러싼 ILO 핵심협약 비준 이슈에 대한 의견 등을 논의했다.
손경식닫기손경식기사 모아보기 경총 회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대화에 대해 “과거 1998년 IMF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위기를 사회적 대화를 극복했던 경험을 살려 지난 7월 말 ‘고용유지와 기업 살리기에 노사정이 협력한다’는 대타협을 이루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한국의 제3대 교역대상인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지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한-EU 간의 경제·무역이 정상화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한-EU 파트너십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은 존중되어야 하나, 한국 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의 선진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 함께 현행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파업 시 대체 근로 전면금지, 노조의 사업장 점거행위 등에 관한 규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한국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와 제도의 개선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게 된다면, 한국의 노사관계와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EU 측이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는 “금번 위기극복을 위한 한국의 사회적 대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적 파트너 간의 협력이야말로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고 회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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