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에 취약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단체보험도 오는 4월에 출시된다.
이로써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총 86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이번에는 신규서비스 7건과,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2건을 지정했다.
무배당 입원보험계약이나, 보험사고 미발생으로 인한 이익을 90% 이상 계약자에 환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재 무배당보험계약은 보험손익 등을 주주지분으로 처리하고 있다.
보험사고 미발생 이익의 대부분을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하여 보험료가 사후적으로 인하되고, 가입자 집단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현황, 사후정산에 따른 환급 내역 공개로 투명성 제고도 기대된다.
5인 미만 회사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서류 사전신고 없이 단체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받았다.
민영보험을 활용한 사회안전망 성격이 있고, 영세 사업장이 산재로 인한 경영상 리스크와 근로자 보상 등의 비용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카드는 올해 9월에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 렌탈사업자로부터 렌탈료 입금관리, 연체관리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카드사가 렌탈 중개 플랫폼을 통해 렌탈사업자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관련 규정에 대한 특례를 받았다.
고객 접점이 부족한 중소 렌탈사업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고 소비자의 렌탈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B국민카드는 개인간 중고차 거래 때 중고차 결제 플랫폼을 통해 안심결제 기능을 추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올 8월에 선보인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회성 신용카드가맹점이 돼서 신용카드로 결제되는 중고차 거래대금을 수납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가 단일의 이용수수료를 분담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를 받았다.
개인간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결제 안전성과 편의성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기존 고객이 신분증 없이 은행 창구를 방문한 경우에도 별도 절차를 통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올 8월 출시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가 아닌 별도의 절차를 통해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은행 앱(app)을 통한 본인인증→ 고객이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의 유효성 검증 → 과거 제출한 신분증 사본 사진과 고객 실물을 대조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더라도 계좌개설 등을 할 수 있어서 고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계좌 개설시 영상통화 대신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해 실명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각각 올해 7월과 8월에 선보인다. 고령층 등 영상통화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이나, 영상통화가 불가능한 금융회사 비업무시간에도 편리하게 계좌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로 우선 씨비파이낸셜 솔루션이 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한도 미소진 때 해당 은행 예·적금 상품에 추가·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예·적금 상품 비교·가입 서비스를 올 8월 내놓는다.
제휴 금융회사 상품 추천을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포괄동의·포괄통보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받았다. 고객의 금융자산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이랜드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등 공공정보 기초의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주택용 부동산 시세 산정 서비스를 오는 6월 선보일 예정이다.
은행의 주택담보 가치 산정시 아파트 시세를 법령상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산정 가격, KB부동산시세 등 네 가지 방법 외에 신청인의 서비스도 활용 가능하도록 특례를 받았다.
부동산 시세 제공 서비스가 제한된 50세대 미만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세를 산정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내용 변경요청도 수용했다.
아이콘루프는 블록체인 기반 정보보관앱(가칭 my-ID)을 통해 금융서비스 이용시 소비자의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받았는데, 이번에 my-ID를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접근매체 발급시 필요한 실명확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대한 규제특례를 추가로 받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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