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은 20일 서울 종로 모처에서 열린 손보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협회가 추진할 주요 사업들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손보산업은 과당경쟁, 과잉진료·과잉수리로 인한 손실 확대, 저금리로 인한 수익 악화 등으로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며 "올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보험사기, 사업비는 낮추고 신시장 개척과 신기술 개발, 소비자 신뢰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업계와 협회의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실손의료보험 상품과 비급여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자동차보험과 같이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를 실손보험에 도입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3월 중 발표될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마련하기로 했다. 백내장·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제어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손해율이 계속해서 치솟는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보험사가 진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시점을 진료비를 지급보증하기로 한 시점으로 앞당기는 제도 개선을 금융당국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보험사가 치료내용을 확인하려면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이후에만 가능한 구조여서 과잉진료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손보협회의 의견이다. 심사기준이 미흡한 한방진료비 항목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다.
손보사간 단기 실적위주의 매출 경쟁은 지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수료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를 억제하고, 설계사 스카웃 관련 부당행위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
김 회장은 "불필요한 사업비를 억제하고 손보사의 자율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불편이나 불필요한 민원을 최소화해서 소비자 신뢰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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