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총선 공약-부동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3주택자, 세금 과다 불만 옳지 않아”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시행한다. 약 3개월이 남은 지금. 각 정당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공약 발표를 시작했다. 본지에서는 각 정당의 공약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막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정의당과 같이 관련 공약을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해찬 더민주 대표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높여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3주택을 보유하고도 세금을 많이 낸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는 집 하나로 충족해야지 다른 사람이 살 집으로 이익을 내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발언대로 더민주는 투기 근절과 주거 안정을 골자로 부동산 공약을 준비 중이다. 다주택자 종합 부동산세를 높이고 3주택자의 경우 세부적으로 구분해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전·월세 급등을 막기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포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 통과가 목표다.

그뿐만 아니라 21대 총선 경선 후보자 검증 기준 중 하나로 ‘부동산 투기’를 삽입했다. 투기 목적 부동산 구매 외에도 부동산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선 후보자에게 2년 내 주거 목적 외 집을 매각하는 서약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면 중앙당 윤리 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