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인상률 최소 수준으로 관리·예금보험료 제도개선 논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업계가 내년 실손보험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보험업계는 정책당국에 일부 과잉진료나 의료쇼핑 등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9일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보험사 CEO 및 유관기관장들은 보험회사 사장단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는 최근 보험료 역성장, 저금리 역마진, 재무건전성 제도 변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업계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치경영의 중요성과 보험산업 현안, 앞으로의 보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참석자들은 소비자 신뢰와 장기가치 중심 경영으로의 변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자구노력을 통해 내년 보험료 인상률을 최소 수준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업계는 일부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등이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고 결국 전국민의 부담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표된 사업비·모집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동시에, 보험회사의 예금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보료 제도개선을 통해 보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항을 향후 보험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업계의 경영 혁신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들과 국민 생활 밀착형 상품인 실손의료보험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 의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의 부담을 분담하기 위한 보험업계의 노력이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