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경완 연구원은 "최근 은행주가 반등했던 것은 금융당국의 자본 규제(자사주 소각 허용) 완화 움직임과 매크로 불확실성 해소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익숙한 대출 규제의 불편함 보단 주주환원 기조 확대, 매크로 지표 개선 기대감에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가 내놓은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 대출규제(시가 9억원 초과 주택 LTV 강화, 초고가아파트 주담대 금지,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세제(일시적인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 매도 유도) △ 거래질서 정립(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공급(실수요 보호를 위한 서울/수도권 공급 확대) 등에 관한 많은 내용을 담았다.
은 연구원은 "정부 정책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은행업종에 미치는 명확한 결론은 가계 성장률 추가 둔화"라며 "대부분 은행의 FY20 경영계획에 가계대출 성장 목표가 높지 않음에도 일부 하향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독려하는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상업은행의 태생적 한계로 공격적인 성장이 쉽지 않다"면서 "결국 갈 곳 잃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은 은행 예/적금에 잠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은행의 예대율이 낮아졌던 이유와 그 극복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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