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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감 금감원 DLF 책임론 질타…윤석헌 금감원장 "금융회사 책임 더 커"

기사입력 : 2019-10-22 11:23

시장 대응 늦었다…현실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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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21일 마무리된 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감독당국으로서 DLF 사태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 질타받았다. 지난 금감원 국정감사 보다는 덜했지만 조국 펀드 관련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최운열 의원은 이미 하반기부터 DLF 판매 급증 조짐이 보였는데 금감원이 제 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최운열 의원은 "2018년 하반기 때부터 고위험 파생상품 판매가 급증한다"라며 "최소한 2019년 초 쯤 되서 금융감독원이 가지는 소비자 경고조치라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7월 말 8월 초 일본 수출규제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수선하고 경황이 없었던 그런 기간이었다. 저희 나름대로 문제가 있으면 금융위 쪽으로 연락 드리는데 늦어졌다"라며 "소비자 경고조치는 여러가지 활성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스테리 쇼핑을 이미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랐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상시 감독을 하지만 미스테리 쇼핑은 자율규제 조치 일환"이라며 "그것을 지금과 같은 금융사고 예방 수단으로 생각하는건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DLF 사태 전반을 진단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제윤경 의원은 "은행들이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인사에 가점을 주는 등 결과적으로 종용을 했다"라며 "은행들이 소비자 보호는 안중에도 없었고 수익 강화에 혈안이 됐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취약성이 DLF 사태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여러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두드러졌다고 생각"이라며 "실질적으로 KPI 등 잘못된 유인을 직원들에게 부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에 대해 "내부통제 관련 규율을 지배구조법 등 각 업권 법에 넣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 "가는 기간 동안 MOU를 체결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내부 통제를 지도해서 끌고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DLF 투자자 분쟁조정과 함께 해당 금융회사 징계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분쟁조정과 별개로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판매 과정 자체가 사기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감원이 사기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김정훈 의원은 "은행들이 치매 질환 있는 고령자를 상대로 판매하고 금리가 하락하는데도 만기를 단축해 판매를 강행했다"라며 "불완전판매는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 등 감안하면 적어도 피해액 70% 이상은 조정이 되어야 소송을 안가도 성립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사기성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 중요하다"라며 "그걸 포함해서 70%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DLF 사태를 두고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원장은 "상품 기초자산을 보면 독일 국채금리로 어느정도 떨어지면 소비자가 부담하고 투자자가 먹고 이러는건데 그럼 금융활동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게 하나도 없다"라며 "일종의 갬블같은걸 만들어낸거다. 투자자들도 책임 하에 했겠지만 더 중요한 책임은 금융회사 쪽에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윤석헌 원장 말을 인용하며 공감을 표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함영주닫기함영주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 부회장,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에 "증인으로 나오신 투자자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인지장애 걸린 고령자 등을 상대로 한 상품판매가 다수 있었다. 이것은 도덕적해이, 불완전판매, 창구직원 전문성 부족으로 치부하기에는 넘어선 일"이라며 "금감원장께서 말씀하신 겜블이라는 테이블에 잘 모르는 투자자들을 초대한 것과 다름 없다라고 생각하며 당사자들 일생을 건 일이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급히 성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투자자 배상 기준에 대해서는 과거 선례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과거의 예를 굳히 따르든지 그럴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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