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특위 10개월 여정 마무리...“자본시장 주요 제도개선 위해 노력”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일환이자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투자 확대를 위해 작년 11월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이하 자본시장특위)가 10여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자본시장특위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로에 선 한국 경제, 자본시장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제 발표에 앞서 지난 10개월간 자본시장특위의 활동을 통해 도출된 ‘자본시장 핵심과제’를 정책 백서로 취합·정리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자본시장특위는 자본시장 핵심과제로 9가지를 제시했다.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조달 구조 개선 △K-유니콘 프로젝트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금융투자회사의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 강화 △자산운용산업 비전 2030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퇴직연금 제도 개선 △노후 안정을 위한 국민자산관리 발전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 등을 꼽았다.

이날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개최사를 통해 “지난 10개월간 자본시장특위 및 실무위원들은 자본시장의 역할 제고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했다”며 “특위가 오늘로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특위에서 이뤄진 작은 고민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결국 자본시장이 활성화돼야 경기가 선순환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특위는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난 5월 23년 만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성과를 냈다”며 “나아가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향후 완전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또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조속히 입법화해 남은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증권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토론 시간도 있었다. 장범식 숭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의 진행 아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박태진 JP모건 한국대표,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