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조선업종,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수출불허로 연결되면 피해 불가피”- KB증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국내 기계·조선업종이 기존 대비 까다로운 수출심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5일 정동익 KB증권 연구원은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공작기계 등이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부문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일본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미국, 영국, 대한민국 등 27개국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심사를 간소화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조치로 우리나라는 향후 전략물자로 지정된 1120개 품목과 비전략 물자라도 수출당국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비 까다로운 절차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 기업이 아닌 업체로부터 전략물자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부문은 영향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연구원은 “상선부문은 대부분의 기자재가 국산화돼있고, 일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들도 기술력의 문제보다는 원가절감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른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해양플랜트의 경우 상선에 비해 외산 자재의 비중이 높지만 미국 및 유럽산 기자재 비중이 높고, 유가하락 등으로 산업규모도 위축되어 있어 일본이 수출허가를 안 해주는 최악의 경우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다만 현재 진행 중인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관련 기업결합심사가 악화된 한일감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망된다”고 덧붙였다.

공작기계 등은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정 연구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일 기계류수출은 77억6000만 달러, 수입은 222억77억 달러로 대표적인 무역수지 불균형산업”이라며 “특히 일본 Fanuc사가 과점하고 있는 공작기계 컴퓨터수치제어(CNC) 세트의 경우 수출이 불허될 경우 공작기계 생산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막연한 수출금지를 의미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원은 “지난 2017년 공작기계의 경우 일본의 최대 수출국은 비화이트리스트 국가인 중국 기준30.1%)이었다”며 “ 전체 수출액의 약 절반이 화이트리스트에 없는 국가들로 수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 일본 Fanuc사 입장에서도 대한민국은 매우 중요한 고객이어서 전면적인 판매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며 “일본이 이번 조치를 고의로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바뀌는 제도와 절차를 숙지하고 미리 대응한다면 국내기업들의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