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고치 7982억 원…조직화·대형화 여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형화·조직화된 보험사기 피해액에 지난해에만 8000억 원에 육박하며 다시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료를 통해 2018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 원으로 전년대비 680억 원(9.3%) 증가했다고 밝혔다. 적발인원은 7만9179명으로 전년대비 4356명(5.2%) 줄었지만, 이 결과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이 역대 최초로 1000만 원을 넘어 1010만 원을 기록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적발 인원을 직업별로 나눠본 결과 보험업 모집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사기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늘면서 보험사기가 조직화·대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19명에서 1250명으로 늘었고, 정비업소 종사자 역시 같은 기간 907명에서 1116명으로 증가했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 적발 금액이 7238억 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90.7%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의 비중은 9.3%(744억 원) 수준이었다.

보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손해보험 적발 금액(3561억 원)은 같은 기간 515억 원(16.9%) 늘어 전체 보험사기의 44.6%를 차지했다. 그 결과 종목별 보험사기 비중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지난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사기(41.6%)를 넘어섰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 입원이나 사고 내용 조작 같은 허위·과다 사고사기가 전체의 72.8%(5810억 원)로 가장 많았다. 한편 방화 같은 고의 사고사기는 891억 원에서 1082억 원으로 21.4%나 급증했다.

보험사기 적발자 중 30∼50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68.5%에서 지난해 66.8%로 줄었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은 14.5%에서 16.1%로 늘었다. 40대 이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73.5%)이, 50대 이상은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40.9%)이 컸다.

성별로는 남성이 68.8%(5만4488명), 여성이 31.2%(2만4691명)를 차지했다. 남성은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74.3%(여성 38.9%), 여성은 허위 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6.9%(남성 18.6%)로 상대적으로 컸다.

지난해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는 총 4981건이었다. 특히 음주·무면허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손해보험사 제보 접수 건이 전체의 90.4%를 차지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이바지한 우수 제보 52건에 대해 23억9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은 한 해 전(20억7000만 원)보다 15.5% 증가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