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터치 연구원, "최저임금 인상·카드 수수료 인하는 고용 참사"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파이터치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카드 수수료 인하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 고용 참사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터치 연구원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구보고서에서 최저임금 10.9%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7.46% 인하 시 근로자가 약 96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라정주 파이터치 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 10.9% 인상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기업의 총매출액이 664조원 감소하고, 근로자가 약 96만명 줄어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함과 동시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7.46% 인하하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18조원 줄어들어 기업 전체 매출액이 664조원, 근로자가 비단순노무자 44만명, 단순노무자 52만명을 합해 96만명 감소하게 된다.

라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 4.5%에서 2018년 0.8~2.3%까지 낮아진 상황에서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비용을 카드 회원들에게 전가해 카드 연회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 원장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2018년 7530원에서 8350원으로 10.9% 인상하는 것은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지급하기로 결정된 일자리안정자금은 17년 6470원에서 18년 7530원으로 16.4% 인상의 지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으로 큰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현행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