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정감사…삼바 분식회계·자동차 손해배상 쟁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12일 열리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자동차 손해배상 개선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부실화 논란과 관련한 증인 3명이 참석, 이와 관련 책임 논란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삼바 분식회계감리, 자동차 손해배상 개선,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부실화 논란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삼바 분식 회계 감리는 금감원이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5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증선위는 2달 후 금감원에 재조사를 명령했다. 정무위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삼바 관련을 제대로 조사했는지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삼바와 관련 정무위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채준규 전 국민연금공당 리서치팀장은 미국 출국으로 참석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는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가 참석한다. 삼정회계법인은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평가를 진행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개선안 필요성, 암보험 관련도 다뤄진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대물 피해 보상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대인피해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나 대물피해는 보험금 지급 예외 사례로 적용돼 개선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신동구 삼성화재 자동차보험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암보험과 관련해서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이 참고인으로 김금아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 대표를 요청했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 부실화 논란 관련해서는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CERCG 보증 관련 3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한화투자증권은 CERCG가 보증하고 자호사 CERCG캐피탈이 발행한 3억5000만달러 규모 자산유동화증권을 유동화했다. 이를 유안타증권 등 5개 금융회사가 샀으나 해당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져 금융투자업계는 1650억원대 피해를 입었다.

한화투자증권은 CEREG가 보증한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서 법적 책임이 있는지 논의될 예정이다.

CERCG에 기업어음 A2를 부여한 나이스신용평가는 당시 사태 발생 이후 해당기업을 C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KTB자산운용은 전단채펀드로 자산유동화증권에 200억원을 투자,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